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부결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고 사퇴를 시사했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 묻자 "물론 잘하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사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부결 책임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가치의 전도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꽉 막힌 모습, 그리고 180석 거대 공룡 새누리당의 오만함의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고 또 헌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헌재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다수 쿠데타와 같은 이 책임은 민주당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퇴할)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김진표 대표께서도 숙고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고한다는 것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냐는 물음에 대해 "본인에게 모아지고 있는 일정한 그 비판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숙고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이 책임과 또 특히 이제 부결책임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대한 그 규탄,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는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우선은 조 재판관 선출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새누리당측에 물은 뒤 김 원내대표도 추후 사퇴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조 재판관 선출 부결과 관련, "낙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부결될 바에는 차라리 보류상태로 가다가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도 됐을 문제였다며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한명숙 대표 출범 한달을 맞은 시점에서 한 대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명숙 대표께서도 취임하신지 이번 주 들어서면 한 달이 되어간다"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천심사과정을 가동하는 이런 긴박한 시간들을 보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방침이 뒷순위로 밀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주부터는 대표부터 책임 있게 나서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석패율 제도 ▲한미 FTA 발효 중단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수립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야권연대와 관련한 태도 등을 들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3일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재추천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그래서 야당의 인사 추천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재야 법조인 출신으로 소외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99% 국민의 후보였다"며 "이런 분 조차 색깔론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정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폭력에 의해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양심 있는 법조인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새누리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2-13 10: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