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법안을 선거를 의식해 만들지않았다고 그동안의 지적을 일축했다.
허 의원은 14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를 의식했다면 이 법을 안 만들었어야 한다”며 부산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350만명 부산 시민 중에 2만2000명이 피해자”라며 “2만 2000명이 제 지역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후순위채권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많은 금액을 맡긴 사람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 법은 55%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연령과 학력, 나이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심사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한 뒤 모든 것을 감안해 맥시멈 55% 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일괄적으로 55% (보상을 지급)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부측에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방어”라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기들이 이 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정부가 감독부실, 정책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