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2012총선넷)는 총선 심판 정치인 명단을 공개했다.
2012총선넷 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심판명단을 종합하고, 중복 선정된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인 223명을 발표했다.
2012총선넷은 “소속 연대기구인 4대강저지대책위는 35명을 4대강 찬동인사로 선정 발표하였으며, 한미FTA저지범국본 한미FTA 비준 날치기 참여하거나 이에 동조한 160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심판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10명, 언론악법 날치기 의원 161명, KBS 수신료인상 및 미디어랩법 야합한 의원 2명 등을 공개했다”면서 “또한,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한 6인의 인사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찬핵 인사 65명을,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를 역행한 인사와 과거사 규명 활동 축소 및 친일 독재 미화 인사, 역사 교과서 개악 주도한 인사들을 각각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2총선넷은 “각 연대에서 지목한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고, 당연히 과거와의 단절을 중요시하고 개혁을 강조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 다수의 심판 대상자들이 공천 받았거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총선넷은 “여론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통합당 역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MB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안주하여 인적 정책적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야당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2총선넷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조직과 계보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태도, 분명한 진보개혁적 소신과 의지”라며 “지난 18대국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심판대상의원 중 여야 정당에서 단수후보, 혹은 복수 경선후보로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철회를 요구했고, 그 밖에도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 악법의 발의나 처리 등으로 민주주의, 민생복지, 평화에 역행하는 표결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역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12총선넷이 발표한 정치인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은 13명, 자유선진당은 5명, 기타 12명 등 이다.
심판명단에 3회 이상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새누리당 김무성(5회), 새누리당 박영아·안상수·정두언·정몽준(4회), 민주통합당 김진표·새누리당 신지호·조전혁·진수희·차명진·황우여(3회) 등이다.
2012총선넷은 향후 사업 계획으로 심판대상자 공천 여부 모니터링, 각 당 항의 면담 및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천된 심판대상자에 대한 심판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권자 위원회 구성 및 정책 콘테스트 개최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투표 참여 운동으로 릴레이 1인 시위, 대중적 투표 참여 캠페인, 투표 참여 축제, 부재자 투표 설치 운동, 국민 참여 각종 집회 개최, 릴레이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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