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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북간 유무상통식 경제 협력 방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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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남북 경협시민연대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남북 북포럼의 김규철 대표가 사회를 맡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동용승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한국무역협회의 남북교역투자협의회의 김영일 회장, 광물자원전문 주식회사 케이매트 유택수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서 이종석 통일원 장관이 추진하게 될 신경협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동용승 박사의 주제발표와 유택수 사장의 발표 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발췌이다.

신경제협력 방식의 방향|동영승박사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하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면서 잘 발전하고 있다. 남북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장관급 회담의 4대 경협합의서, 즉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절 및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통행, 통상, 통관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발전돼 가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10차 경추위에서 새로운 경협방식, 이른바 유무상통식 신경제협력 방식이 합의되었다. 북측은 남북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이 필요한 의류, 신발, 비누 등 생필품의 원자재와 생산시설을 공급 받는 대신 남한은 생산된 물자를 남한으로 반입하여 소비하며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교류를 추진하자는 방식이다. 남측은 북한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농업, 어업, 광물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고 특히 지하자원의 개발과 교역은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 의존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남북한 모두에게 시급한 경제 발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88년 초창기에는 농수산물과 지하자원의 최종생산물을 단순하게 교역하는 정도였지만 1992년부터는 위탁가공사업이 시작되었다.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북측에 보내어 가공 생산한 다음 생산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방식이다. 90년대 후반부터는 합영, 합작, 독자 방식으로 대북 직접투자도 이뤄지면서 기술이전 분야에서도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상업거래의 6억9천만불을 포함하여 10억5,600만불의 교역을 함으로서 2004년부터 본격화된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대 신경협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지원
- 종자 개량, 병충해 방재, 농작물 생육 예보 시스템 구축 등
2. 임업 : 임진강 수방 및 임업, 산림 복구사업 협력
- 양묘장 조성, 병충해 방재,
3. 수산업 : 서해 및 동해 공동 어로 사업
- 양식장 조성, 냉동, 냉장 시설, 활어 집하장 건설, 가공 유통 분야 협력
4. 경공업 : 원자재 제공, 설비투자, 기술 교류
- 의복, 신발, 비누 등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 형태로 지원
5. 광업 : 지하자원 투자 개발
경공업과 광업 분야의 경협은 기술 지도와 직접투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남북한 당국에서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북측에서 통상 분야의 국제적 관례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한다.
남한과 북한의 대 중국 교역의 내용과 규모를 들여다보면 5대 신경협 사업을 통한 남북한의 협력 시너지 효과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21세기의 주역 국가로 비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책이고 통일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해 가는 구체적 과정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인식돼 있다. 이는 양측의 체제의 문제도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통한 복지 사회의 건설이라는 남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현대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남북한 당국자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뿐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기대함|유택수 사장
북한은 지난 10차 경추협에서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하겠다’ 고 합의했다.
북한은 지구 전체 매장량의 절반인 36억톤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하여 금, 은, 동, 연, 아연 그리고 철광석 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 한편 남한은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05년도의 수입금액은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포스코 제철소, LS-Nicko 동 제련소, 고려아연 제련소 등 그 규모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과 결합하여 광산, 제철, 제련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면 상생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중국이 무산 철광에 투자하고 철광석을 두만강 너머로 보내는 실정을 볼 때 남북의 협력이 늦어진 것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안타까운 일이다. 아래 통일부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지하자원은 남북 경협의 내용을 상업적 교역으로서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다.
북한의 철광석은 30억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무산 광산의 자철광은 노천채광하고 있는 정도로 경제성이 뛰어나고, 원광 품위도 선광 과정을 거치면 57~60%로 높일 수 있다.

흑연은 2천만톤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 또한 요업과 화공원료로 사용하는 홍주석, 석면, 활석, 석고, 규토, 고령토 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석탄석의 경우도 남한의 수십배에 달하는 매장량을 갖고 있다. 주요 10종 광물에 대한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는 2,285조원에 해당하고 남한의 25배 규모라고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남북의 유무상통식 경협은 광업분야의 경제성과 상호보완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시킬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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