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에서 쏟아지는 노무현 정부의 3년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권위주의를 벗고 권력 남용을 크게 줄였다는 점을 빼면, 속된 말로 ‘본전치기’도 못한 셈이다. 여기저기 분주하기만 했지,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은 물론이요, 시민단체들은 혹평에 가까울 정도고, 일부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도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노무현 정부의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생각해 볼 문제다. 이백만 신임 홍보수석이 “노 대통령의 가치가 3년 동안 사정없이 디스카운트 됐다”는 주장은 현 정부도 국민의 곱지 않은 평가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운영 불신 높아.… 경제 정책 ‘꽝’
행정개혁시민연대가 공무원 교수 기업인 등 4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4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54보다 0.11 떨어진 수치다.
인사의 적절성, 국정운영의 민주성·효율성·신뢰성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행개련 이창원 정부정책평가단장은 “작년 평가보다 전 부분에서 현저히 나빠졌다”면서 “그나마 ‘민주성’이 보통 수준에 가깝지만, 이마저도 서서히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정권창출 과정과 핵심인사들의 출신 배경에서 ‘민주성’이라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기타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민주성’ 말고는 이룬 게 뭐가 있나 라는 반문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개련 측은 해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들의 63.3%가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전년도의 55.2%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창원 단장은 인사의 적절성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최근까지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 정권 창출 초기의 엽관주의적 인사 임용 및 코드주의적 인사경향을 답습하고 여전히 아마츄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65.3%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출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보다 이념.소모적인 논쟁이 중심이 되고 있고, 정책의 집행이 적절히 통제, 수행되지 못함으로 드러난 정책 집행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신뢰성은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이 높아 이번에 새로 추가한 항목이다. 그러나 역시 신뢰성에 대해 16.7%만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선 ‘사회적 차별 해소’(3.13) ‘지방분권(3.06) ’부정부패척결‘(3.06) 항목만이 3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 외 경제성장의 경우, 주택가격 안정(2.32) ‘빈부격차 완화’ (2.12) ‘교육개혁’(2.27) ‘노사관계 개선’(2.31)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2.27) ‘사회양극화 해소’(2.32) 등 많은 분야에서 2005년도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
전임 정권과 달리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땅값 상승률 이례적으로 높은 ‘기 현상’
특이사항은 ‘주택가격 안정’의 경우 2005년도에는 3.24점의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2006년도에는 2.32점으로 가장 낙폭이 컸다. 이는 정부가 8.31대책 등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2002년과 비교해 노무현 정부 3년간(2003년~2005년) 전국의 땅값은 크게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건설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54조 5,000억원이던 전국의 땅값은 지난해 2176조 2,000억원으로 3년 새 821조 7,000억원(60.7%)이 올랐다. 현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이 DJ 정부 5년간 상승액 62조 9,000억원보다 13.1배가 많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에서는 전임 정권들과 달리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YS정부 5년간 땅값은 6.4% 올랐는데 국민소득은 90.7% 상승했고 DJ정부에서는 땅값이 4.9% 오르고 국민소득이 39.3% 상승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전국 땅값이 60.7% 올랐으나 국민소득은 불과 18.3%만이 상승했다는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압소스코리아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0.9%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지난 3년 동안 가장 실천이 안 된 비젼으로 꼽았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미명 아래 중산층은 붕괴됐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배제하고 ‘성장’ 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나머지, 이도 저도 놓친 격이다. 이 정권이 ‘가진 자’를 때려서 ‘못 가진 자’의 아픈 배를 자극하는 정치논리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지난달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대 박효종(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고 비난하며, “인사 때마다 ‘왕의 남자’가 누구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매번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경제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은 올해 양극화 해소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저상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념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