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재벌 길들이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0년만에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데다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선거 공약을 쏟아내자 더 이상 참치 못하고 공동대처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대한상의·경총·무협 등 경제5단체는 22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조장 및 노동법 재개정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남발되는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공약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은 반기업 정서를 확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고용 부진, 투자 감소는 성장 모멘텀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우리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며 "수출위주인 우리 경제의 디딤돌이 될 한미 FTA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상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며 정치권에 반기를 든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재벌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영역 보호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골목상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안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재벌개혁 논란 속에서 대부분 언급됐던 것들이지만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되자 사면초가 신세로 몰린 재계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 공식적 언급을 삼간 채 관망해 왔지만 더 이상 밀리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동한 것이다.
경제5단체가 이날 정치권을 향해 내 던진 요구사항은 5가지로 요약된다. ▲포퓰리즘 정책 자제 및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립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자제 및 시장경제 원칙 수립▲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유지▲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성명 내용을 설명하며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 정책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후세대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 규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라며 "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자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 출신 중 당선권내로 들어간 인원이 31명인데, 이들이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환경노동위가 점령당해 균형을 잃을 것 같다. 노동정책 공약을 분석해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며 "정치권이 노사 문제에 관해 균형 있게 봐 주지 않는 다면 (앞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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