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4.1℃
  • 박무대전 12.6℃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공직자 재산 평균 11억8200만원

URL복사

전년比 200만원 상승 … 공개 대상자 중 62%는 늘고, 38%는 줄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관보를 통해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1844명의 신고재산 총액의 평균은 11억82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200만원 늘었다. 전년도 평균 증가액이 4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가자는 줄고 감소자는 늘었다. 재산을 불린 고위공직자는 1147명(62.2%)으로, 이들 중 325명(17.3%)이 1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10명(0.5%)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비록 부채 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년도 대비 32억 여 원이 증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1년 사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697명(37.8%)이다. 감소액 규모로 보면 1000만원 이상 감소자는 102명(5.5%), 1000만∼5000만원 미만은 257명(13.9%), 5000만∼1억원 미만은 121명(6.6%), 1억∼5억원 미만은 189명(10.3%), 5억∼10억원 미만은 15명(0.8%), 10억원 이상은 13명(0.7%)이다.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일단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승한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는 2.6%,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0.3%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이 2010년(개별공시지가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보다는 적고 지역별 편차도 커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축액(급여 등) 증가도 재산이 불어난 이유로 선정됐다. 재산이 늘어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급여저축'을 대표적인 재산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말 종합주가지수(KOSPI)는 1825로 2010년 12월말 지수 205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고지거부자는 공개대상자 대비 26.6%(490명)다. 전년도 고지거부자 규모가 26%인 점을 감안하면 큰 변동은 없다. 외교통상부 소속 배재현 의전장은 고지거부를 신청했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재산변동내역을 신고, 총액증가규모 상위자(중앙)에 랭크됐다.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석진 간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재산 취득과정과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