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특집

‘사찰정국’ 총선뇌관 되나?

URL복사

‘불법사찰’공방격화…·野공세강화에 與 ‘선긋기’로 대응
민주“대통령 탄핵감, 朴위원장도책임” 비판…새누리“우리도 피해자”특검도입 촉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폭로파문이 4·11총선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당혹감에 휩싸인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선대위원장도 같은 피해자"라며 현 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비난 수위를 극도로 높였다. 통합진보당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 의혹'까지 걸고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총선이 열흘도 안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확산은 피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도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건"

민주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청와대의 돈을 써서 사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고, 마땅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고, 정동영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며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명숙 대표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있었던 더러운 정치가 유령처럼 살아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주도한 국민 뒷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했는지, 보고받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과 특별 수사본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명숙 대표는 "이 사건이 2년 전에 터져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침묵하고 방조하고 권력의 범죄은닉을 방조했다"며 "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이었던 박 위원장이 반성도 없이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꼼수정치"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고문은 "박 위원장은 이번에도 특검을 주장하며 '한 술 더 뜨기' 전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며 "이 전략에 속지 않고 남은 1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은폐 의혹'을 갖고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행정관 성매매 은폐사실 딱 걸린 청와대'라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딱 걸렸다'. 청와대의 행정관 성매매 은폐의혹이 민간인사찰 문건 폭로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초기 청와대가 일선 경찰에 지시해 신속하게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성접대를 받은 일도 충격이거니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은 물론 본인들이 연루된 부도덕한 사건들을 축소·은폐해 왔다니 공분을 불러온다"며 "이명박 정권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새누리, '같은 피해자' 현 정부와 선긋기 분명

이처럼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선대위원장도 같은 피해자"라며 현 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 위원장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해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인 지난 2004년 이른바 박근혜 테스크포스(TF)팀이 박근혜 보고서를 제작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도 보고서가 작성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절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상돈, 이준석, 조동성, 이양희, 조현정 등 비상대책위원들도 지난달 29일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 중추 기관이 개입된 정황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 정부와의 관계 차단에 나섰다.

이들은 또 "(민간인 사찰을)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의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