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해군은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바위에 발파 작업을 강행했다.

반대시위와 연행이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이 평화의 섬 제주가 4.3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정마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정부는 2008년 9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발표에서 1조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5조에 따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를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자는 내용의 ‘세계 평화의 섬’ 지정선언문도 채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4.3사건이 있다. 때문에 당시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 냉전과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앞서 2003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사건을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2년 만인 2007년 5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했다.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군과 사회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먼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그 자리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해군기지가 들어서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민 1천500명에게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4.3%로, 반대(38.2%)보다 많았고, 후보지로 거론된 대천동과 안덕면ㆍ남원읍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 조사에서도 대천동 찬성률이 56%로 가장 앞섰다. 그러나 찬성률이 가장 높다는 대천동은 강정마을, 용흥마을, 월평마을, 도순마을, 신시가지 일부 구역 등 5개 마을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용흥마을과 신시가지 일부 구역의 주소도 모두 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문제가 있었다.

정작 해군기지 건설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강정마을의 양쪽 옆 마을인 행정구역상 대륜동의 법환마을과 중문동의 대포마을이지만 이들 마을은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럼비’가 뭐길래

‘구럼비 바위’는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앞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용암너럭바위의 이름이다. 이 바위는 용암이 흘러내려 굳은 것으로, 일반적인 바위들과 달리 넓고 평평한 모습이다. 해안을 따라 1.2㎞에 이뤄져 있으며 너비도 150m에 이른다.

‘구럼비’란 이름은 이 지역에 ‘구럼비낭(제주말로 구럼비 나무)’이 많아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까마귀쪽나무를 일컷는 제주도방언으로 구롬비, 구름비라고도 한다. ‘구럼비 해안’은 구럼비낭이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유래는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작은 절이 있었다’하여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는 설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될 때부터 해양생태계와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아현 정책국장은 “기지 건설로 인해 매립될, 1.8km에 달하는 한덩어리의 용암응괴 구럼비 바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동식물은 ‘강제이주’라는 웃지 못할 처분에 직면했다”면서 “강정주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 누리며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 범섬 앞바다와 강정천에서 잡아올린 물고기, 철 따라 농사지은 것들을 이웃과 나눠먹는 것으로 그저 행복하던 소박한 기억의 재생”이라고 말했다.

서귀포 일대에는 범섬, 문섬 등 연안 무인도 바닷속을 중심으로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열대산 어류가 서식하여 수중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구럼비는 제주에서 보기 드믄 특이한 경관으로 손꼽힌다. 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멸종위기 후보종인 민물새우류인 제주새뱅이, 희귀종 식물 층층이고랭이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0년에는 문섬·범섬 일대 9.75㎢를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으로 지정했으며, 2004년 12월에는 송악산 해역(22.23㎢)과 서귀포 해역(70.41㎢)의 연산호 군락지를 묶어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했다. 유네스코(UNESCO)도 2002년에 서귀포시 범섬, 섶섬, 문섬 일대 23.07㎢를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불과 600m 떨어져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해양보호구역 등이 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육상 습지의 생태환경이 바닷가 암반에 조성된 곳은 구럼비가 제주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김영민 전력정책관은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동식물에 대한 생태환경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007년 8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찬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해상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며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를 돌문화 공원으로 이식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장 문화재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까지 진행했고 유구 미확인 지역의 공사를 승인하고 유적보존 통보를 하고 원형보존 등 후속조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콘크리트구조물인 케이슨 제작장소 조성을 위해 해안노출암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화약류 운용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 내 구럼비 바위가 제주 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해안 노출암”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강정 앞바다 역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 없어 해군기지로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구럼비 일대 10만5295㎡는 2004년 제주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매립이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군사기지 건설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 요청으로 2009년 구럼비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다.

15만t 크루즈선 입ㆍ출항 가능한가

최근 제주도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기를 든 것은 해군기지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입ㆍ출항 가능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맞지 않다는 데서 시작한다.

제주도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검토한 결과 항만 선회장의 직경이 690ｍ이상 만들어져야 하나 해군기지 항만 선회장은 직경이 520ｍ에 지나지 않고, 항구로 진입할 때 곡률 반경도 크루즈선(퀸메리2호 기준) 길이의 4배인 1천350ｍ를 확보해야 하나 340ｍ밖에 안돼 항로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의 풍속 변수도 해양교통안전법이 정한 대로 해당 항만의 입ㆍ출항 한계 풍속(최대 풍속) 또는 초속 14ｍ라야 하지만 초속 7.717ｍ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데이터의 오류 등으로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항만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한국해양대학에 맡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크루즈선 입ㆍ출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주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국방부가 제주도를 참여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선박 시뮬레이션은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과 판단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왜 제주 해군기지를 드나들 수 있는 크루즈 선박의 규모를 최대 15만t급으로 정했을까.

제주도는 2007년 5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정ㆍ위미ㆍ화순 등 3개 후보지 가운데 강정을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이를 확정했다.

크루즈선 규모는 최대 20만t까지 입ㆍ출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당시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퀸메리2호(15만1천400t)와 같은 수준인 15만t급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해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수한 해군기지에 민항의 성격이 추가된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도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15만t 크루즈선의 입ㆍ출항이 가능하다해도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하고 있는 15만t급 크루즈선은 7척뿐이고 대부분 카리브해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운항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항한 적이 없다. 더욱이 한꺼번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가능성은 훨씬 적다.

제주에 해군기지 필요한가

정부는 제주도가 해양안보를 위한 지리적ㆍ전략적 중심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에 최적지라는 밝히고 있다. 전체 교역 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전방해역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도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현재 제주도와 부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ㆍ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 7시간이면 도착함으로써 부산보다 14시간30분을 단축해 영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작전을 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해역의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는 한반도 유사시 동ㆍ서해 전장상황에 따라 전력을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해양안보를 내세워 미국의 중국 봉쇄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적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쟁점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에서도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3자 기본협약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순수한 해군기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체 검증에서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검증을 요구했다. 정부가 거부하자 공사정지 행정명령 예고로 맞받아쳤다.

여권과 해군은 이어도 분쟁을 빌미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전력 운용의 최적지이자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와 해상 자원을 지키는 전초기지라고 맞서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대측 요구에도 정부와 국방부는 ‘중단없는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크루즈 입항 가부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내 일간지에는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제는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나선 정부가 여론전까지 벌이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가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힘의 논리보다는 제주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주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어업과 관광 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갈등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군기지와 민간항구를 같이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해군은 기지건설에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몰두하고 있지 군사기지에 대한 보안(保安)대책에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