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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제의 용사들, 다시 뭉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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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예비군 폐지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향토예비군 창설 44주년을 맞은 6일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을 폐지하겠다”면서 ▲ 예비군 4년 편제  ▲ 동원훈련 폐지  ▲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을 공약했다.

진보통합당은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라며 “한마디로 예비군은 냉전체제와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대~30대는 사회적 활동과 생업유지,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시기로 매 순간이 황금의 시간”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원 부대 관리 명목으로 군 간부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나 이용되고 있는 예비군을 이제는 폐지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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