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한 정부를 가리켜 "멘붕(멘탈 붕괴)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된 KBS1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맺겠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대로 정말 '멘붕 정권'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2급 이상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반면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통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 군수지원협정"이라며 "이는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군수지원협정 내용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한 일본과 군사협정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한 나라가 그보다도 더 큰 제1의 교역국가"라며 "안정된 외교통상이익을 유지하면서 안보이익이 조화를 이뤄야한다.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중선린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일 군사협정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해임, 한일 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대통령이 사과하셔야한다"며 "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해야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3가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이 사건이 대통령과 당 대변인이 밝힌 대로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며 박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