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수서발 KTX 민간운영시 10%이상운임을 낮게 하도록 조건을 달아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요금이 싸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인터넷에 생중계된 SNS간담회 '권도엽 장관과의 SNS 소통1번지'에서 "민자 고속도로나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시설 투자비도 민간에서 부담해 원가 회수 때문에 요금이 높아졌는데 철도 민간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코레일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운임이 상승했는데, 수서발 KTX의 경우 물가 상승률의 0.5% 낮게 인상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유럽 철도의 경우 EU(유럽연합)에서 철동 운송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반 의무화하고 있고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도 수서발 KTX를 민간사업으로 하면 코레일과 경쟁하게 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운송사업 노하우가 축적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항공도 독점이었고 통신도 독점이었지만 경쟁이 도입됐고 지금은 간선 철도가 거의 유일한 독점체제일 것"이라며 "경쟁을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데 맞수가 없으면 경쟁 효율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점기업 적자가 누적돼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가격 서비스 요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금정터널 고장 사고가 났는데 이같은 안전 문제도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이 뒤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특히 "KTX 민간 경쟁을 도입하면 코레일 요금도 싸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민간이 20%정도 싸질 것"이라며 "안정성과 정시성 문제 등 운송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