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8월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 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중앙부처 전체 복지서비스를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확대된다.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로 연계되는 11개 부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복지알림이‘에서 제공되는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대상자 선정도 보다 정확해진다.
또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11개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 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신청인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와 ‘복지알림이’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금번 8월 1일부터는 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 중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우선 연계한다.
그리고 전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 제공하는 ‘복지알림이’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중이며, 8월 1일부터 일반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인의 불편은 줄이고 부처의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였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8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기초수급자 여부 등 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등 19개 사업은 8월 1일 개통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 등 8개 사업은 자체 시스템 개편 등 부처 요청에 따라 ’12.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 → 1종, 조사기간은 1~2주 → 3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지식경제부)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지원한다.
‘기초보장교육급여(보건복지부)-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보건복지부)-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자 관련한 사망, 말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 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반으로 하는 동 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2011년 9월 총리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1여년 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임채민 장관은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등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8월 1일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2013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하여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