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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현칼럼]정확한 정책, 예측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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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책,


예측력이 절실하다.




의료보험의
재정위기가 밝혀지면서 심각한 국정위기를 맞고 있다. 엄청난 공적자금 부담에 의료시스템 부실, 공교육 문제, 신공항 개항, 새만금 사업등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민심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이 오르고 주가는 침체의 늪에서 도대체 헤어날 줄 모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까지 급등추세에
있어 혼미상태의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정책을 마련할 수 는 없는 것인가. 필자는 우리나라가 정확한 진단노력과 예측력이 아주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확한 예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례다.


일본은 연합군에게 저항하기 위해 ‘가미가제’라는 필사적인 방법을 채택했었다. 결사대가 비행기를 타고 군함의 굴뚝을 파고들며 자폭, 연합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군함에서 쏘는 어뢰는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당연히 연합군측에서는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연합군은 급기야 통계학자와 수학자등 군사전문가들을 동원,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Operation-Research다. OR은 그후 Management-Science로 발전, 심리학에서 나온 Behavior Science와 함께 기업경영에 크게 기여했다.


필자는 학문적 뿌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경제가 MS의 정확한 예측기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미국은 최고결정자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며 꾸준하게 제공해주는 첨단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프로그램중에는 유니패스(www.unipass.com)란 첨단기술 예측 프로그램을 꼽을 수가 있다.


유니패스 프로그램은 모토롤라가 처음 개척했고 GE가 완성했다.GE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50억달러(약6조3천5백억원)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NASA가 우주선발사나 미르우주선 계획에 적용했으며 미군의 미사일 운반, 보잉사, GE, United Technology, Allstate Insurance등에도 적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계제조업, 건설부동산, 보험, 정보통신, 무선통신, 재정금융, 방위산업, 유통산업, 생화학, 의학, e-commerce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유니패스 프로그램이‘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측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고 엄청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사태는 피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오늘의 의료정책 난맥을 보면서 우리는 잘사는 이웃나라를 가끔 곁눈질하는 슬기를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웃국가 일본이 어떤 노력으로 경제강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인구 13억의 중국은 어떻게 해서 고속 성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영영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최소한도 이웃나라들이 어떤 분야에 신경을 쓰고 국민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야하지 않겠는가?필자의 또하나 해법은 정부공공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예측력과 탄력적 사고가 뒤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틀어쥐기 때문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내놓을줄도 알아야한다. 불필요한 서류를 과감하게 줄이고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의뢰해야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원서류를 들고 해당 공공기관을 찾으면 서류제출 창구만 있고 공무원을 볼 수가 없다. 10개의 서류중 9개가 통과되고 1개가 미진하면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한 군데라도 미진하면 전부 반려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동사무소에 한번 가면 왜 그렇게 주민등록동본과 인감증명서를 떼는 사람이 줄을 서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없는 주민등록증이 전산화 카드로 발급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한꺼번에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과감히 줄일 것 줄이고 정확한 진단과 예측력을 길러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좀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준비해보자.



본지주필 http://www.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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