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지사로 최장수(5년3개월)기록을 세웠으며 김혁규 당시 경남도지사로부터 ‘업무처리 기억력,추진력등이 뛰어났다’는 극찬을 들었던 권경석(權炅錫 60) 의원의 지난 4월10일에 있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곤욕. 은인자중 참아온 여러할말을 속시원히 터뜨린 질문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권 의원은 발언벽두에 지방정부의 현주소에 대해 “거미줄과 같은 중앙통제망, 획일적인 규제 속에서 허울뿐인 자치권과 빈약한 재원으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또 무언가 실적을 거두기 위해 의욕을 쏟아왔고 일부 단체장의 부정비리 역기능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나 취약한 여건에 비해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공무원은 50만 명이 줄은데 반해 한국은 5만 명 늘어”
권 의원은 말을 바꾸어서 출범 당시에 분권과 자율을 표방하고 지방분권 47개과제를 내세웠고 로드맵을 작성했던 참여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로드맵의 실천은 지지부진하고 중앙부처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급증하고 이른바 거대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준비한 도표를 스크린에 비치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차관급45%,청와대비서실23%,대통령소속위원회가 141%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에 일본은 공무원 50만명이 줄은데 반해 우리는 5만명이 늘었다”면서 더욱 “일본의 98년도 경제성장률이 -1.1%였으나 2003년도는 +2.5%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한덕수 부총리의 답변을 들은 권 의원은 “부총리는 지난번 예결위에서부터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하고있다”고 비꼬고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의 통계를 인용 “한국이 국가경쟁력 60개국 중 29위로 제자리걸음이며 정부효율은 26위에서 31위로 5단계 하락했다”고 규탄.
“공무원 증원, 규제 양산 부패 조장”
“이는 어떤 이유,어떤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부는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으며 공무원 증원하면 하는일은 규제를 양산할 뿐이며 이는 부패를 조장하며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의 규제가 3%증가했고 부패 증가율을 약 11조원으로 추산하는 통계를 인용, “이 수치가 경제 성장률1.3%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층 소리높여 질타했다. “이 부분을 정부는 부총리와 같은 그런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외국의 예와 우리 과거의 경험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막강한 감사권력을 쥔 감사원장의 국회출석을 여당측에서 봉쇄했다고 아쉬어하며 지난 2월6일의 민선자치 10년성과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 ‘지방권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지방행정의 정치화가 지방행정저해의 요인’으로 분석한 부분에 강력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비리전수가 10년전 관선시대보다 건수가 줄었음을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이 통계자료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으로 만든만큼 경솔히 답변하지 말라”고 욱박질렀다.
학력 및 경력
부산고, 육사, 연세대(석사), 동아대(박사), 청와대행정관, 내무부과장,영도·사하구청장, 경남행정부지사,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원이사장, 한나라당대표특보, 경남도당후원회장, 국회국방위원, 예산결산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