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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후보들도 뛴다!

  • 등록 2006.05.10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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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 강금실 - 오세훈 후보의 양강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발걸음도 바쁘다. 이들 후보는 각자 색다른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개혁성향의 유권자에서,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경우 호남표에서 강금실 후보의 득표와 겹치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는 선거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우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먼저 ‘예비’자를 떼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김종철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김혜경 전 대표를 꺽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인물이다. 시민들에게 그의 이름은 낯설지만 민주노동당 대변인, 중앙당연수원장, 최고위원을 거친 그의 정당 경력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당원들 사이에서 결코 무명인사가 아니다”면서 “김혜경 대표를 꺽은 것도 이변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신세대’,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3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그는 스스로를 “민주노동당의 반성문”으로 규정하고 “민주노동당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패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철 후보가 준비한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촛점이 맞춰져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부유세’였다면 김종철 후보가 내세운 정책은 ‘1가구 다주택 해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구가 여러 집을 가지는 것을 법으로 막자는 이야기.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민 58%가 자기 집 없이 전월세에 사는데 10%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담보 대출을 회수해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1가구다주택 해체’를 주장했다. 또 김종철 후보는 각 구마다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할당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임대주택 강제 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김종철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대신 그 돈으로 어린이 도서관 500개를 만들자.”는 진보정치인다운 공약으로 서민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다음은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박주선 후보. 박 후보는 전략공천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4억 뇌물수수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주당의 사정은 박 후보의 행보에 구김살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후보는 “사과상자 4억은 특별당비”라고 해명하고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주선 후보의 핵심공약은 올림픽도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 추가건설. 초대형 건설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왔다. 이 공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총 1조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자유치방식(BTO)으로 하면 시 부담은 7년간 3200여억원, 연간 450여 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1일 1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공개하겠다” 밝힌 뒤 △시청사 강북 또는 강서이전 △현 청사 재건축 반대 △강북층고제한 해제 특목고 자립고 유치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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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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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