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주년 노동절과 2006년 노동계
매년 5월 1일, 노동계는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연례행사를 가진다. 바로 5월 1일 ‘노동절(메이데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동절 행사는 한국 노동자의 최대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벼른다. 적어도 수만명의 대오가 한번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가, 5월 1일은 하반기 투쟁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5월 1일 집회를 기세좋게 성공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면 하반기에서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쉬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정부’는 노동계가 총집중하는 이 행사를 가로막았지만 지난 98년을 마지막으로 노동절 행사 축포처럼 등장하는 최루탄은 사라졌고 무력시위와 강경진압이 자취를 감췄다.
2006년 노동절 대회를 보면 현재 노동계가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가 한번에 드러났다. 노동절 행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바로 ‘비정규직’, 대부분의 구호가 비정규직 철폐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재 노동계의 최대현안이 비정규직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늘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데다가 여기에 정부, 여당이 추진중이 비정규직법안이 자신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루탄과 쇠파이프는 자취를 감췄지만 감 2006년 노동절 집회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분위기에서 흘러갔다. 특히 4월 31일 양재동 현대 본사 점거에 나선 현대하이스코 관계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비정규직에게 희망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일때 장내는 숙연해졌다.
양대노총 공동투쟁 복원… 숙제
단단한 각오로 가득찬 노동절 대회의 이면에는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드러난다. 116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에서 대회사를 맡은 조준호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되겠다”라며 “노조가 아닌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국민메세지를 꺼내들었다. 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몰려있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날 ‘빨갱이’라는 색깔이 노동계를 강타하는 최대 난관이었다면 이제 ‘귀족노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민주노총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승규 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남긴 사례로 남았다.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등 손꼽히는 거대사업장 노조들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천명하며 임금, 복지문제를 교섭의 일순위로 올려놓은 것도 민주노총에게 ‘집단이기주의’, ‘귀족노조’라는 새로운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
두번째로 노동계가 넘어야할 벽은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복원. 양대노총으로불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6주년 노동절 행사를 따로 개최해 노선과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종각이나 시청일대에 수만명이 운집하고 하반기 투쟁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노동절 행사를 중단한 것. 한국노총은 (재)손기정기념재단과 공동으로 노동절 날 오전 10시부터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으며, 민주노총은 5월1일 서울 청계천과 시청광장 등에서 종전 방식대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어 ‘세상을 바꾸는 하반기 총파업 대투쟁’을 선언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따로 모인 노동절 집회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양대노총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다. ‘합리적 노동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이라는 표어로 각각 대표되는 두 노총의 차이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차이로 갈리는 것이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규정하며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비정규직법안이야말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한국노총의 행보는 민주노총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공동투쟁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노총에 비정규직법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해 절박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비정규직 법통과 막을 수 있나?
2006년 하반기에도 비정규직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여당에 맞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지금까지 비정규직법 통과를 저지해온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안 통과를 막아온 것은 노동계 자체의 힘이 전부는 아니었다.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는 민주노동당과 통과시키려고 안감힘을 쓰는 열린우리당, 이를 즐기고 있는 한나라당이 만들어내는 정치공학이 비정규직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계에 비정규직법안을 백지화 할수 있는 힘이 있을까? 결론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이 법을 저지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현재 민주노총은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조조직률을 보면 노동계가 처한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89년, 19.8%를 보이던 노동계의 노조조직률은 매년 하락해서 2004년 10.6%에 이르렀다. 총파업을 벌여도 10만 이상은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민주노총 내부의 뿌리깊은 분열, 분파도 스스로 ‘힘’을 깍아먹는 요인중 하나.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분파문제는 지난해 소화기와 신나가 뿌려지는 등 극한 상황까지 치닫은 대의원대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파업을 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귀족노조’라는 딱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벌여도 연인원 10만도 참여하지 않는 총파업, 각각 독자행보를 벌이는 양대노총. 2006년 하반기 노동계가 넘어야 할 벽은 산넘어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절 집회에서 노동계 외쳤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한국의 노동자의 단결의 먼저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