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5.31 ‘후폭풍’ 온다

  • 등록 2006.05.26 11:05:05
URL복사

“열린당 너무 못하죠” “그럼” “이 정권 바꿔야 됩니다” “물론이지” “네~1번 찍으세요”… 열린우리당식 우스개 선거운동 기법이다. 상대당은 성희롱에 공천헌금 별짓을 다해도 지지율이 상승세건만 ‘뭔짓’을 해도 안오르는 지지율.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상한 네거티브’선거기법이 우스개말로 떠돌까. 실제 16개 광역단체장의 결과를 따지는 5.31선거판세는 한나라당이 12,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2대2를 기록할꺼란 예상이다. 대전과 전북, 광주와 전남 4곳정도를 놓고 두 당이 공방전을 치룬다니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양강구도’가 될 수 없는 한나라당 ‘독주’다. 눈앞에 5.31선거도 문제지만 선거후 몰아닥칠 ‘후폭풍’이 벌써부터 정가를 감쌀 태세다. 대선 전초전 5.31 지방선거. 고민하는 여야 5당의 5.31현장과 ‘이기고도 고심’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또 무수한 열린당 해체설 속에서 ‘패한 뒤 거듭나기’를 꿈구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상이몽’대선고민 속내를 들여다봤다.

양강구도 '웬말' 한나라 '독주'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총 3867명을 선출하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일단 16개 광역단체 모두에서 후보를 냈다. 위풍당당일까, 지역편중 완화일까. 한나라당은 4년전 6.13지방선거때는 후보조차 내지 않았던 전북에서 2명의 출전선수를 앞세웠다. 또 전남(22곳)에도 4곳, 광주(5곳)에서도 2곳 등 호남 전체에서는 총 8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2002년 지방선거 대비 4배수가 증가한 41명의 후보를 부산(13명),경남(14명),대구(4명),울산(3명)에서 각각 공천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양당의 이같은 후보공천 현상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과 맞물려 일단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논 상태.
하지만 문제는 선거행태와 관계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노무현 정권’심판이자 대선 전초전으로 몰아가는 선거구도다. 선거결과에 따라 대선후보들의 행보도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지방선거가 갖는 순수의미는 꼬리를 감춘 지 오래다. 단체장을 잘 뽑아 ‘쑥쑥발전’을 거듭한 지자체 역시 시선을 잡을리 만무하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광역단체장 선거판세는 12대2대2.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12곳에서 승리를 점치는 한나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대전과 전북,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승리를 가늠하고 있다.

정동영의 실패는 우리당 해체?
‘100% 날라가지. 벌써 누수현상이 보이잖아’. 일촉즉발 패배가 점쳐지는 정동영의 위기. 선거판세상 승리가 점쳐지는 전북에서 설령 정 의장이 열린우리당 모체라 할 수 있는 ‘고향사수’에 성공한다 해도 당이 해체수순을 밟는 건 시간문제란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당 내부에서 마저 첫단추는 ‘책임론’인 만큼 ‘바뀌긴 바뀔 것’이란 전제하에 조심스레 옥석가리기 혹은 분열을 점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내민다. 5.31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당의장 선거. 당시 정동영의 자강론과 김근태의 민주대연합 충돌이 수면위로 올라오거나 개혁-실용파간 전면전이 다시 예고될 수 있다는 예측도 거론된다.
특히 5.31선거는 정동영 독주로 이어졌던 열린우리당이 해체수순을 밟으면서 당내 가려져 있던 인물들인 김근태, 천정배, 유시민 등을 대안카드로 한 노대통령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민주당과 고 건 전총리, 국민중심당이 합세하는 ‘통합신당’설도 한 축을 차지한다.
집권초반과 너무도 달라진 현실 속에서 5.31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노심’은 뭘까. 탄핵정국, 대선후보 단일화 실패로 위기의 순간 돌파구를 찾았듯 제2,제3의 탄핵정국을 만든다면 정계개편 후폭풍의 강도는 '업'될 수 있을까.

대선이여 오라, 고민하는 박근혜
지방선거 참패후 기사회생을 꿈꾸는 ‘노심’의 행보만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마음은 ‘동분서주’다. 대선 전초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 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등이 모두 당내 대표적 반박 인사들. 그래서일까 박 대표는 지방선거후 민주당과 국민중심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고 전 총리를 향한 간접 러브콜도 감추지 않았다. 반 이명박 전선을 갖춘다는 포석일까.
두 거대 여야가 5.31지방선거를 공히 대선전초전으로 삼아 공공연한 정계개편을 점쳐보는 사이. 군소 민주노동과 민주당, 국심중심당 등 야3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2등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거나 당 존폐의 갈림길이란 위기의식 아래 적극 올인을 다짐해 논 상태.

전국 곳곳에서 열린우리당과 2등 석권을 다투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300만표를 득표하고 300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각오. 특히 정계개편 파트너로 이름이 넘나드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어떻해든 소기의 성적을 올려야 ‘몸값’을 받아낸다는 예상하에 정계개편 후폭풍에서 지분을 챙긴다는 전략이다. ‘내일’을 꿈꾸는 정가. 메니페스토로 떠벌린 5.31선거에 과연 지방자치시대 10년의 흔적은 숨쉬고 있는 것일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조달청, 중기 공공조달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소통으로 조달 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7일 성남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이 진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이사는 △조달청 인증제품의 개별 매각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이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