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장기적 석유개발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업자원부가 국내 한 일간지를 상대로 실소를 머금는 해명자료를 냈다.
산자부는 이 언론사가 ‘해외유전 매입 위해 세제 개편’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노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보도내용과 달리 “노 대통령은 에너지세 전환을 검토한 적이 없고,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반가운 기사라며 솔깃했던 시민들은 순식간에 의아해질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에 골몰한 산자부 태도라니… 다음은 간략한 보도내용과 산자부의 입장이다.
[보도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조 원이 넘는 교통세 중 2조~3조 원이 유전확보기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세 활용방안, 유전개발펀드 조성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보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얼마나 쓰일 것인지 전혀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통세 중 2조~3조 원이 유전확보기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산자부 "10부제 운행" 무슨의미 있나?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 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했다.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산자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소비는 고작 전체 차량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부제 운영시 0.8%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