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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신음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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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작년 초 두바이유 기준 L 당 30달러 대에 머무르던 기름 값은 현재 50달러를 넘어섰다. 일년만에 두배에 가까운 가격상승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유가 행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화물 및 배달업체. 지난해 9월에는 화물 운송업을 하는 김동윤(48세)씨가 기름값 인상을 비관하며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다. 당시 김동윤 씨는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생활고를 겪어왔고, 약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까지 압류 당하는 상황에 분개해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고유가는 국가경제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된다.

지난해 고유가와 경기침체,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 가속화 등으로 가정용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보다 11.4%나 감소한 것을 보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고유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다. 가정용 석유 수요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상업용 제품은 2003년 2천261만1천배럴에서 지난해 2천230만2천배럴로 1.4% 감소에 그쳤다. 상업용 석유는 기름값이 올라도 쓸 건 쓴다는 이야기다.

기름값의 영향은 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든다. 차량으로 배달업을 하는 김모씨의 경우 기름값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 하루에도 수십군데를 돌아야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시장도 요즘 거래가 뚝 끊겼다.신차 구입이 적다보니 매물도 많지 않아 지난해에 비해 판매대수가 절반 정도 줄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기름 수요를 졸라매는 것은 마찬가지다. 1년에 3드럼을 떼는 기름보일러 가정에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자 1드럼에서 1드럼 반정도로 씀씀이를 낮췄으며, 승용차 운전자들은 예전에는 기름을 가득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절반정도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 때문에 생필품 가격도 함께 뛰는 것을 감안하면 기름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고유가는 도시에만 타격을 다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예상 외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농약과 농기구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료는 0.15%, 사료 0.5%, 영농광열비는 7.5% 상승한다. 만약, 유가가 연평균 70달러로 높아질 경우 시설작물 경영비는 전년도년 대비 21% 증가하고 소득은 1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어민들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어민들에게 공급된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200ℓ) 9만9,620원으로 지난해 1월의 7만9,240원에 비해 25.7% 인상됐다. 연안 소형어선들의 경우 유류대금이 출어경비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름값은 어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을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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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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