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아직 요직에 있다. 그런 현실과 외환은행 (헐값매각의)본질이 닿아 있다. 검찰은 진실을 밝혀 그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41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운영위원장은 ‘그들’을 주목한다. 그들은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과장해 은행법상 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주식취득을 적극적으로 방조했고, 또 그 주식취득을 승인한 사람들이란 주장이다. 여전히 요직에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외환은행 매각덕에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얼마나 챙겼고, 언제까지 요직에 앉은 채 국민을 희롱할 생각일까. 여기 한 젊은 변호사가 그들을 국민 앞에 고발한 참이유를 밝힌다.
이헌재 김진표 변양호 김석동 이강원‘그들’
자국의 은행을 자격도 없는 곳에 헐값에 팔리도록 한 이들이 누군가.
20여명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우리가 피고발인으로 주목한 사람들이다. 소위 ‘모피아(재경부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이헌재 사단은 김진표 당시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현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현 보고펀드 대표),김석동 당시 금감위 경제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다.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외환은행 매각업무와 관련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위 ‘비관적 시나리오’라는 것을 작성해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과장했다. 또 은행법상 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그 주식취득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고리로 이헌재를 줄기차게 주목해왔다. 이건 이헌재의 작품일지 모른다. 재경부와 한은, 금감원을 동시에 움직일 파워는 이헌재 뿐이다. 더욱이 그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의 고문까지 맡고 있지 않았나. 하지만 과연 최고 책임자의 동의없이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이 일이 정권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DJ와 노무현 대통령에 걸쳐 진행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 주목하고 싶다. 결국 DJ가 내락하고 노대통령이 추인하는 형태 아니었겠나.
재경부 한은 금감원 동시에 움직인 파워 ‘이헌재’
이헌재 전총리는 부동산 파문으로 공직을 물러난 바 있다. 이 변호사 지적대로면 그는 부동산투기로 거액을 챙긴게 아니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한 몫을 단단히 챙겼다는 말인데.도대체 뇌물수수액수를 얼마로 보고 있나.
이헌재의 재산은 2002년~2003년사이 25억원대에서 68억원대로 약40억원이 증가했다. 외환은행 매각 전후와 맞아 떨어진다.
이헌재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것도 바로 그 시점이다. 부동산의혹은 사실 경실련서 처음 제기했는데 부동산 투기의혹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당시 국세청에서 ‘이헌재는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는 제보를 들었다.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투기의혹을 조사하던 우리 센터로선 ‘결국 이헌재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뇌물을 받았고 그의 입장에선 늘어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필요했으며 그게 바로 땅판 돈’이라는 핑계가 됐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그럼 외환은행 매각대가로 공공연히 거론되는 관련자들이 얼마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가.
뇌물액수는 1천억 단위 이상일 것이다. 가령 은행매각과 관련 내가 론스타펀드4(재미교포 등 10명 내외 구성원이 참여한 것으로 이변호사는 지적)의 주주로 참여했다면 1천억원을 투입해 4조5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적어도 4,5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더욱이 (은행이)싸게 팔릴수록 이익이 커진다면야 매수인 편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당시 론스타의 제안액이 1조5천억원이었음에도 1조원에 매각된 이유도 결국 싸게 팔수록 이익이 커진다는데 기인한 셈이다. 또 한가지 의문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란것인데 최소한 1조원에 외환은행이 매각됐다면 적어도 30%대인 3천억원의 프리미엄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검찰 수사의지에 달렸다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와 관련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주목했는데.
외한은행과 관련된 재경부,금감위 관련자들이 아직 요직에 있다. 그런 현실과 외환은행 본질은 닿아있다는 말이다. 밝혀지면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옳지 않겠나. 이건 자진사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 사법처리 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밝혀져야 한다. 대선에서 그래도 떨어져 있는 현 시점에서 말이다. 대선에 근접할수록 상대방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략적으로 접근되면 진실은 밝히기 더 어려워진다.
론스타는 결국 그러는 사이 빠져나갈 것이다. 내부적으로 관료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론스타 수사로 집중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않다. 우리도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생각이다. 우리가 가진 의혹들을 알려 검찰의 수사방향을 제기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정치권에 특검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혹의 몸통, 이헌재 구속수사와 론스타 대리인 압수수색 촉구
이대순 변호사는 “검찰은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8년여 동안 우리사회에서 횡행한 투기자본과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한 담합, 그리고 그에 따른 비리를 대표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도 검찰이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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