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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김대중 비자금 모두 환수돼야”

  • 등록 2006.07.24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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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낸 이유가 무엇인가.
뉴욕 교포단체인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이 뉴욕검찰에 낸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입 및 대북송금의혹’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했는가 하면 북한에 몰래 거액의 달러를 제공해 북한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도와준 반역자이다. 특히 김정일과 김 전대통령이 노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방문, 남북연방제사변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통일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김 전대통령을 고발, 이를 저지하고자 함이다.

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뉴욕 정실련이 뉴욕 검찰에 김 전대통령을 부정축재와 대북송금 혐의로 고발한 방대한 영문 자료에 의하면 그의 부정축재 재산리스트와 4억 달러 대북송금 등으로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반역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고발장은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 김 전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국외도피, 3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한 8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미국 등 국외도피한 범죄), 외환관리업위반, 형법 제93조 여적죄(법정형 사형밖에 없는 범죄, 반국가단체와 합세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 김대중이 북한에 4억 달러를 몰래 송금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부족한 현금과 달러를 지원 북한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 북한독재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냈다고 들었는데.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의뢰신청을 검찰에 냈다. 김전 대통령은 출국해 방북할 가능성이 많고 그 기회에 거액의 달러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연방제 사변합의를 하여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하도록 합의해주는 반역을 할 위험이 크므로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의뢰신청을 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어떻게 보나.
대한민국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를 거의 포기했다. 과연 검찰이 김 전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나 그렇다고 하여 포기할 수도 없는 급박한 과제이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준엄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고발장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싶은게 있다면.
김 전대통령의 부정축재재산은 모두 환수되어야 한다. 부정축재를 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범죄나 재산을 도피한 범죄나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해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김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안경본(김한식 본부장, 김흔중 중앙위의장, 김형좌 사무총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이철승, 양창식, 한완석등), 나라사랑어머니연합(권명호)등 애국단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회를 주신 시사뉴스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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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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