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원회에는 전문군인 출신이 단 두사람 밖에 없다. 그중 한사람인 조성태(趙成台)의원은 육사20기 출신의 육군대장,국방장관 역임이라는 관록으로 국방부측 출석자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 조 의원이 국방위에서 하는 발언이 큰 반응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브레인으로 낙점되어 영입케이스에 들어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국가 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었을 정도여서 그의 국방위 발언은 거침없다. 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은다.
지난 6월22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한·미 동맹과 관련된 부분은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직격탄을 날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것”이라는 발언에 연유한다.
“지난 지방선거 통해 유권자의 질타 받아”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2012년까지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미국과 합의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의된게 있다”고 대답하자 조 의원이 나서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사안”이라며 사실여부를 재확인했다.
그제서야 윤 장관은 “시점은 합의된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원하는 시점이 그 정도라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작심한듯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유권자의 질타를 맞았다”며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확실하게 하지 않아 굉장히 어렵다”고 쏘아부쳤다.
조 의원은 또 “우리는 겨우 F-15K(전투기)40대를 들여오는데 인공위성이 있는가 조기경보체계가 돼 있는가 이지스체계(대공 요격용 전투체계)가 돼 있느냐”라며 작전권 환수를 위한 자주국방력 미비를 지적했다.
윤 장관이 “5년정도 되면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나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방관련 전문분야 공인화하는 ‘국방 자격법안’ 상정
이어 조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 여건의 변화와 연계된 사항인 만큼 환수 시기를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 적절치 않다”며 “(작전권 환수가)기정사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재검토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군 재직시 군 전략기획과 군사정책분야를 관통하는 ‘정책통’에 야전 경험까지 갖춰 그야말로 ‘문무 겸비형’으로 일컫어 지는 조 의원은 특히 한미 군사외교 발전과 한·중,한·러 군사교류의 터를 닦은 주역으로 평가되었고 업무에 관해서는 ‘면도칼’이라 별명을 들을만큼 치밀하였던 터에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임하는 차제에 그의 안목은 더욱 높으며 그에게서 나오는 쓴소리와 격려는 군에게는 큰 양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조 의원은 국방 관련 전문분야를 국가자격화(공인)하는 ‘국방자격법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 할 것으로 관계자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육사20기 육본전략기획과장, 56사단장, 국방부정책국장·정책실장, 1군단장, 2군사령관(대장) 국방대학원 초빙교수,국방부장관, 동국·한남대학교 예우교수, 21C군사연고문, 17대 국회의원, 국방·정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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