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내내 내린 비는 전국을 강타했다. 지난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는 50여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3천 7백 명에 이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재산피해도 엄청나다. 2,305여 채의 가옥 침수, 1,367ha의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 127 곳의 도로가 파손된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지나간 수마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한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잠잠하던 댐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세진 것이다.
비가 5일째 내리고, 엄청난 피해가 확인된 지난 7월 1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물난리 뒤끝, 다목적 댐이 아쉽다’는 기사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한탄강댐과 동강댐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북한강 수계는 소양강댐·화천댐·춘천댐·팔당댐 등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는 기사를 1면에 배치해 댐 건설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 신문의 주장은 논란의 핵심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들 언론들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막혀 댐을 건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수해에 대한 피해를 환경단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각 언론이 댐 건설을 주장하자 당정협의에서 정부 여당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중단됐던 다목적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댐만 건설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그 중, 논란이 되는 곳은 한탄강과 동강. 중앙일보는 한탄강댐에 대해”상습 수해 지역인 경기 북부를 위한 것인데, 환경단체의 반대에 막혀 몇 년째 표류 중”이라며 “이 지역은 1996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발생한 홍수로 사망 128명에 1조원 재산 피해를 봤다”고, 동아일보는 “수자원 전문가들은 199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착공도 못한 충주댐 상류의 영원댐(일명 동강댐)이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로 나란히 한탄강댐과 동강댐 건설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탄강, “댐으로 혜택보는 하류는 피해없는 곳 ”
동강, “저지대인 영월읍에 맞는 대책필요”
우선 한탄강댐에 대해 환경운동단체들은 “댐이 없어도 홍수 위험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고 일축한다. “왜 댐을 짓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은 “이번 홍수에 하천의 홍수량이 가장 많았던 7월16일 13시에도, 연천군 전곡지점의 홍수량은 4,510톤/초에 불과해,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홍수량 6750톤/초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면서 “한탄강댐이 건설됐을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댐 하류의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탄강댐이 건설돼 이득을 얻게 될 하류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다. 염 활동처장은 “결국 한탄강댐 없이도 홍수 위험이 없었던 곳인데, 이번 홍수를 빌미로 댐을 짓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동강댐의 경우도 댐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염 처장은 “댐 바로 밑에 위치한 영월의 홍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지만, 다른 지역의 혜택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염 처장은 “영월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월대교의 교량을 적절히 높이고, 저지대인 영월읍에 맞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대피는 건교부의 허술한 국토계획과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동강댐이 없어 강원도 영원 주민들이 침수 공포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보도를 반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월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월대교의 교량을 적절히 높이고, 저지대인 영월읍에 맞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댐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의 목소리 외에도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댐 건설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언론의 ‘여론몰이’에 휩쓸려 댐건설을 재추진하는 당정에 대한 우려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남한에 있는 댐은 총 1만 9천개. 그러나 이 중 실제 홍수조절 능력을 가진 댐은 15개에 불과하다. 댐의 홍수조절 능력도 약 24억톤 으로 홍수기에 발생하는 홍수량(498억톤)의 5%를 밑도는 수치다.
더구나 댐에 의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은 댐의 하류에 위치한 대도시들뿐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에 수해대책 비용 중 댐 건설 및 관리비로 약 2200억원, 제방 건설비로 약 1조원을 썼다. 이에 대해 박재현 인제대(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 단위의 예산이 드는 정책에 대해 정확한 계산이나 타당한 논거 없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댐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한탄강댐의 경우,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정확한 계획홍수량 등을 제시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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