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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대표단 인솔하고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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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윤리특위위원장 / 열린우리당·비례대표

한미FTA(KORUS FTA)2차 협상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고 이에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논의와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FTA포럼 (대표 김명자(金明子 62) 의원)’의 대표단 14명이 지난 7월19일과 21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정부의 한미FTA협상 지원활동을 벌였다.
방미 기간 중 미 하원의원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의회 지도자,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학계 등의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FTA기업연합회(KORUS FTA Business Coalition)’주최의 토론회를 가졌다.
“FTA 상반된 입장을 통합적으로”
이들 관계자들과의 폭 넓은 접촉을 통해 KORUS FTA협상과 관련한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 한국측의 견해를 피력하고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어 매우 유익했다는 것.
한편 동 포럼의 대표로 방문단을 인솔하고 귀국한 김명자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 “우리는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형성에서 통상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FTA체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 “KORUS FTA는 상징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양국 이해의 조화를 이루는 윈-윈 협상내용으로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FTA협상의 성공적 방법과 관련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와 찬성에 대한 논리는 각각 FTA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상반되는 입장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강한 소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자로 정평
한편 김 의원은 3년8개월의 여성 최장수 장관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에다 국회 입문 후 여러 기록을 첨부함으로써 이채를 띄우게 되었다.
첫째가 여당의 비례대표 3번. 첫 번째가 장애인을 선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일번인 셈이라 할수 있다.
두 번째가 여성의원으로서 희한하게 국방위원회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소속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가 초선으로서는 드물게 국회의 기강을 다루는 윤리위원장에 선출된 사실을 들수 있다.
국방위를 택한 이유는 “가고 싶은 군대를 지향하며 병영문화에 앞장 서고자 국방위를 택했다”며 작년 10월12일 ‘병영문화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비롯 각종 토론회를 개최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실을 통해 ‘흔들림 없는 소신과 높은 친화력 강한 추진력 탁월한 일처리 능력자’라는 평이 결코 과장된 평이 아님을 입증한다.
방미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명자 대표, 김부겸, 박영선, 우제창, 임종석, 장영달, 정의용, 조성태, 채수찬 (이상 열린우리당)
김양수, 나경원, 박진, 정문헌, 황진하 (이상 한나라당)

학력 및 경력
경기여고, 서울대화학과, 버지니아 대학 이학박사, 환경부장관, 국회국방위원, 당상임고문, 명지대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KBS객원해설위원, UNESCO한국위원, 국회윤리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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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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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