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져진 주사위 ‘새만금’
환경단체 반발속 여의도면적 최대 140배 간척지 공사 2011년까지 속개
|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선포했다. 5월25일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이 순차개발 방식으로 속개될 것임을 전격 밝힘으로써 지난 2년간 환경단체 등과의 반발속에 표류를 거듭해 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강행’쪽으로 최종가닥을 잡은셈이다. 여의도 면적 최대 140배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지 공사 ‘새만금’. ‘왜 새만금이어야 하는가’ 그 명암을 새만금 현장을 직접 찾아 조명해봤다. (편집자주) |
정부의 새만금 개발발표가
있기 이틀전인 5월23일, 취재진이 찾은 전북 김제시 신풍동 ‘새만금간척개발사업 전시관’ 방명록에는 막 다녀간 이한동 총리가 남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백문(百聞)불여일견(不如一見)…’. 건물밖으론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라’는 플랜카드가 유독
전시관앞을 가로질러 눈에띄게 걸려있었고 총리의 방명기록은 결론이 이미 ‘새만금 개발속개’로 가고있음을 어렵잖게 알려주고 있었다.
‘짜여진 각본, 새만금 개발속개’
1991년부터 2011년, 총 21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한채 2004년까지 33km에 이르는 방조제공사를 마치고 오는 2011년까지 내부개답공사를
완공키로 했던 새만금 사업이 9.6km의 미완공 방조제를 남겨둔채 환경단체와의 표류로 전격공사중단이 단행된건 지금부터 약 2년전. 전북 앞바다
1억2,000만평을 막아 농지(2만8,300ha)와 담수호(1만1,800ha)를 만들려던 이 방대한 공사는 “갯벌을 파괴하고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짓밟음으로써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대중정권의 환경정책 실패”라는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안은채 5월25일 정부의 공사재개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하루 2~3억원씩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인터뷰 기사참조)는 지적이다.
바로 그 문제의 코아(중심)을 보기위해 취재진은 서울에서 약 4시간여 거리를 달려 셀수조차 없을정도로 수많은 언론의 초점이 돼왔던 새만금
현장에 도착했다. 1조 1,385억원의 국고가 지출됐지만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8억원의 예산을 다시 투입,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기나긴 동면에 들어간 미완공 방조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 대통령이 세 번씩 바뀌는 동안 한결같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자리했지만 뒤로 물러서기도 가당치않고, 앞으로 나가기도 버거운 ‘뜨거운 감자’로 남아 미완의 방조제는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전북의 앞바다를 갈라놓은채 멈춰져 있었다.
민심훑기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다. 10년넘게 이어진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여망은 현정부의 사업중단 앞에서 분노와 허탈감으로 극명하게
대변됐다. 환경단체가 제안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로 분과별 보고서가 모두 작성됐지만 정작 분과에서 합의된 사업타당성이 종합보고서에서는 ‘하지말자’는
당위성으로 이어져 다시한번 허탈감은 극을 이뤘다. 더 이상의 사업중단은 민심이반을 몰고올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새만금 중단’은 곧 ‘현정부의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5.25 새만금 사업강행 발표’로 이어졌다는 여론마저 이곳에서는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새만금중단은 현정부의 국정실패(?)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부와 농림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 등으로 나뉘어 이해를 달리해온 가장 큰 핵심은 갯벌과 수질문제 두가지로
모아진다. 해양부는 “갯벌의 가치가 농지가 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고 100배에 달해 농지로 만드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고, 환경단체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간척지는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이 결국 시화호의 악몽을 재연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각계인사 1,445명이 공동발표한 5.25시국선언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냐 갯벌이냐의 문제도 아닌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퇴행의 위기에
처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시화호의 어마어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의 정책집단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있음”을 강력히 질타하기도
했다.
‘절대중단’을
촉구하며 범국민 차원의 운동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시국선언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북의 새만금 간척지 중단현장에서 환경단체의 이같은 사업중단
촉구를 모두 이해하기는 좀처럼 쉽지않다. 9.6km 구간이 중단됐다고 하나 실제 새만금의 33km 방조제는 공사중단속에 2년을 단하루도 빠짐없이
혈세를 훑으며 바다저폭에서 수많은 자갈과 돌망태들을 망망대해로 흘려보내온 상태다. 하루 6시간씩 들고나는 18억톤 분량의 바닷물이 방조제 공사를
위해 바다저폭에 깔아놓은 엄청난 자재들을 바다밖으로 끌고나갔다는 얘기다. ‘중단자체가 손해이자 또다른 환경오염’이라는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임채신)측의 얘기도 실감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또 매년 가시화되는 논면적 감소추세속에서 국민 200만명이 연간 270일동안 먹을 수 있는 쌀생산이 가능하고,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이르는 농지확보로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의 10%를 담당할 농토와 담수호 조성으로 인한 연간 10억톤의 농업용 수자원을 확보케 됨으로써 점차
가시화되는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소한다는 사실역시 간과하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새만금, 중단자체가 ‘손해’(?)
‘동진유역은 먼저, 만경수역은 나중’이라는 순차개발의 토를 달아 정부가 다시 재개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재까지 알려진 총사업비는 33km에
이르는 방조제 공사비 1조7,337억원과 농지조성비 1조3,152억원을 합쳐 총 3조489억원에 이른다. 끝없이 길게 늘어선 방조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관광수익마저 기대한다는 이 미완의 방조제 공사가 이제 정부의 공사속개 표명속에 긴 동면에서 깨어날 참이다.
“전북도민 80%이상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한다. 새만금은 해마다 범람하는 만경·동진강 유역의 농지침수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적극 간척돼야 한다. 수질역시 시화호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좋다. 설사 (담수호가 썩어) 똥물을 먹는한이 있더라도 전북도민은 공사지체로
제방자체가 유실돼 그게 다 갯벌과 바다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보고있을 수 없다.”
공사강행을 촉구하는 지역민심, 국내 갯벌의 8%가 사라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경고, 간척비율 네덜란드 94%·일본 89%인데 비해 한국은
40%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데다 점점 조여오는 쌀시장 개방 속의 식량안보 위협마저 맞물린채 ‘뜨거운 감자’ 새만금(萬金)은 쉽게 ‘화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새만금 시국선언문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의지로 모였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농지냐 갯벌이냐의 문제만도 정부가 성급하게 강행하려는 새만금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눈으로 볼 때 망국적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갯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사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갯벌은 논보다 일백 배나 경제가치가 높다고 네이처 지는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국민의 정부는 생명의 가치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새만금간척사업 중단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며,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생명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고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한다면, 2001년 5월 25일 |
“1일 2~3억원씩 국고 유출, 방치하면 환경재앙”새만금호는 시화호보다 영산호 수준으로… 새만금사업단 임채신 단장
전북 김제시 ‘새만금간척 개발사업 전시관’에서 만난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임채신(56) 단장은 영산호 개발의 선두에 섰던 경험때문일까. “새만금 간척을 하지말라고 해도좋다. 그러나 8억6천만원의 국고를 털어 환경단체와 민관공동조사를 1년2개월간 진행한 결과 분과별보고서가 임단장은 바로 이부분이 전북도민을 가장 분노케하면서 허탈감에 젖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하루 6시간씩 들어왔다 나가는 바닷물양이 약 18억톤으로 “거기다 1일 2~3억원씩 국고가 유출되고 있다. 엄청난 바닷물이 들고나면서 바다저폭에 방치된 돌망태등이 바다로 들어가 환경재앙이 우려된다. 임단장은 또 새만금 간척사업이 2년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국고손실을 세계최장의 방조제를 만들어 연간 10억여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있는 “간척지개발은 주택·도로·산업용지 등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충족키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이미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94%와 89%에 이르는 |
“왜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