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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계에 엄청난 충격파 일으킨 화려한 롤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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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원로 정치인인 조순형(趙舜衡 71) 의원의 정계 롤빽은 화려하며 그 파급되는 파랑이 매우 크다.
자신의 정치신조에 따라 17대 총선에 허허 벌판이라 할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 낙선의 고배를 들이키고 야에 묻힌지 2년4개월, 재기의 기회를 엿보다 지난 7월26일의 재보선에 서울 성북구 을에서 출마했을 때에 그의 당선을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나날이 비등하는 인기는 급기야 낙승을 장담했던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충격의 구렁으로 떨어 뜨렸고 불모지인 서울에 민주당의 기치를 꼽기에 이르렀다. 그 승리가 안겨준 값어치는 지난 2년4개월의 낭인 생활로 잃은 정치생명을 일시에 소생케 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주가를 최정상으로 끌어 올렸으며 기존의 정치판도를 뒤흔들었다.
여당 인기하락에 안주한
한나라당에 경고
그는 당선 직후 “탄핵의 정당성이 인정됐고 훼손된 명예가 회복됐다”면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계속된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의 기회였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속 마음에 간직해 왔던 한맺힌 이 말을 이날 비로소 터뜨린 것이다.
조 의원의 당선은 그동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대와 혐오의 반사이득으로 불로소득적인 인기를 누려왔던 한나라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물난리로 온통 국민이 아우성 치는 판국인데도 이를 외면 자기네들끼리 골프를 치며 희희낙락한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 시켰으며 그에 대한 반발과 응징이 조 의원 당선으로 반영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조 의원이 앞으로 취할 행로는 우선 그의 소감에서 윤곽을 볼수 있다.
그는 오늘날의 상황을 두고 “총체적,국가적 위기에 직면 해 있다”고 진단하고 선거기간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특히 경제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체험했다면서 “파탄 직전의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며 근본이 흔들리는 나라를 구할 것을 소명으로 알고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엉터리 법 통과 막기위해
법사위 택해
한편 정계개편의 구상,특히 고건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천히 구상할 것임을 밝히고 특히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잘 하고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당론에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한화갑 대표가 기소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지도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조 의원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 국회 상임위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택한다는것. 소속의원이 불과 11명밖에 되지 않아 법사위에 배속시킬 의원이 없어 공석인 판에 조 의원이 16대 국회때처럼 다시 법사위에 소속하게 된 것이다. 비인기 상위인 법사위를 택한 것은 “사학법이나 신문법같은 엉터리 법이 거침없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비록 법관 출신은 아니나 서울법대 출신으로 법이론에 밝은 그가 정평나 있는 ‘쓰고 바른’소리를 펼칠때 법사위 분위기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의 활약이 매우 기대되는 조 의원이다.


학력 및 경력
서울고·서울법대졸, 11·12·14·15·16·17대 국회의원, 신민당 정무위원, 후보단일화 국민협의회공동대표, 한겨레민주당 공동대표, 민주당부총재·국회교육위원장, 국민회의 사무총장·당무위부의장·서울시지부장, 민주당 당무위원,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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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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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