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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문제,당론과 재향군 여론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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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찬반으로 예리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 단 두 사람 뿐인 장성출신중 유일한 야당인 황진하(黃震夏 60) 의원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해 오고 있는 재향 군인 출신과 직결되고 있는만큼 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그의 일거일동은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친정격인 군에 대한 황 의원의 애정은 깊다.
지난 7월27일 육군본부가 개최한 ‘육군정책보고회’에서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우리 군이 첨단·기동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정부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역대 국방장관에 대한 폄하’ 비판
이어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안보환경 등의 변화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동요하거나 전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작통권 환수문제가 거론되자 거세게 일어나는 전직 국방장권 그룹을 비롯한 재향군인의 반대 여론을 당론에 결부시키며 뒷받침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중단하라는 역대 국방장관등 군 원로들의 주장을 윤광웅 국방장관이 반박하자 공개석상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장관이 역대 국방장관들에게 대웅한 것을 보고 격분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의 진정을 폄하한 발언”이라며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난 8월9일 황 의원은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참여정부가 충분한 대비책도 없는 상태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면서까지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미친×, 목욕탕에서 낚시질 하는셈”
이 토론회에서는 송영선 의원등이 “이 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자주국방’이라고 외치는 것은 ‘미친X, 목욕탕에서 낚시질 하는 것’과 같다” “향후 한미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인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진실된 변화를 이루도록 하거나 차라리 없애 버리는 편이 낫다”는 등 과격한 표현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한편 황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전시 작통권문제는 주권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방위체제를 택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협희 하는 체제”라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국방위에서 “전시 작통권이 조기 환수될 경우 전쟁억지력 유지보장, 주한미군 계속주둔보장,전시 증원군 및 군수지원 보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서 “왜 하필 지금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느냐?”고 따졌다
한국인 최초로 키프러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2년동안 18개국 1,200명의 다국적군을 총괄 지휘하면서 분쟁 재발 방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 안보분야에 탁월한 경력을 지닌 황 의원의 풍부한 견식은 앞으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학력 및 경력
문산고, 육사, 美센트럴미시건대학원, 국방부정책기획차장, 美RAND연구소 객원연구원, 포병여단장, 합참C41부장, 주미국방무관, UN평화유지군사령관,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국제위원장,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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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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