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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지자체화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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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상 최다득표로 의장직에 선출된 박창규(59.남구1)의장은 “15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 5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박의장은 “5대 의회에는 회기 일수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많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회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구성에서도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자리를 의원들 간 갈등을 최소화 시키며 잡음 없이 깨끗이 매듭 짖는 원숙함을 보여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박 의장을 만나 시집행부 중요정책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민족자본향토은행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의회 입장은
인천광역시금고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와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시금고 계약기간(3년)이 금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4년), 선정기준 등의 보완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건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물론 민족자본향토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요소는 있지만 지금은 경쟁력시대이며 시민의 세금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종지역주민들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내년3월말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해5도서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해 운임지원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이 생활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이며 여객선이 도시에서의 버스처럼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권 차원에서 통행료 감면혜택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인천시와 재경부간 특별지자체 전환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제5대 의회 입장은.
제4대 의회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반대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은 인천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며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발상이다. 따라서 제5대의회에서는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에 적극 반대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의회의 입장은.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은 자치입법활동 이외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265만 인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시책을 시정토록 촉구하고, 시민의 뜻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박창규 의장은 누구
박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난 1991년 초대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재선 기초의원과 3선 시의원의 관록을 쌓았으며 그동안 의회직은 부의장에 머물렀다. 5대 시의회에 들어 의장에 오른 그는 동인천고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로 시립 인천전문대와 인천대 토목공학과,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뒤 현재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주요약력 쪾인천(1946년)출생 쪾동인천고ㆍ인천대 졸업 쪾동인천고 총 동문회장 쪾1 2대 남구의원 쪾3ㆍ4ㆍ 5대 인천시의원 인천시 최육회 궁도협회장 쪾(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인천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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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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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