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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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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표현 폐기, 계약상대자를 ‘을’이 아닌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국방부는 23일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직기관 계약관리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5일 그 동안 계약서상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갑·을’이라는 표현을 폐기한 데 이어, 국방분야 계약상대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대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상담센터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임명’ 등 각 군 및 기관별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작성,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서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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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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