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로 인한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인사들까지 찬반양론에 열을 올리며 작통권 환수는 ‘뜨거운 감자’가 돼 가고 있다. 정치권 및 일반 인사들의 의견은 관련기사에 많이 게재 된 만큼 <본지>에서는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봤다.
<찬성>
찬성입장을 밝힌 네티즌들의 의견의 대부분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한나라당을 꼬집거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조기 환수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대로’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을 놀부로 비유하며 “사촌이 땅 사면 배아파하는 정치를 한다”고 비난하며 사학법, 친일파 재산환수법, 작통법 등을 예로 들어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비난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작통권 환수를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 치적(治積)이라고 말하며 이를 한나라당이 가만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장장백’이라는 네티즌은 작통권 환수에 소극적이 되면,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자생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거나 개입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도’분쟁 발생 시 미국이 중립적 태도유지를 유지 할 수도 있다는 가상도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라도,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V S <반대>
반대입장의 네티즌들은 작통권 환수비용과 안보, 지휘능력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파이팅이라는 네티즌은 “지휘란 그 능력이 완전하게 갖춰져야 비소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능력 중 하나를 ‘정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정보력이 없다면 우리나라군인들은 결국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파이팅’이라는 네티즌은 자신을 24세 육군예비역이라고 소개하며 “가장 완벽하게 대비했다고 생각해도 패배할 수 있는 게 전쟁이다. 우리 군은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전시작통권환수를 외치는 건지 알수 없다”며 “대통령이 외쳤던 자주국방. 그 공약을 지키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퇴임하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자주국방으로 한걸음 다가섰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스로 갑옷을 하나하나 벗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친미사대주의가 아닌 용미의 지혜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작통권 논쟁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성’이라는 네티즌은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을 두고 공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한국이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작통권 환수를 언제하느냐는 시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찬·반 자체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유익한가 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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