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닌 제주도를 수탁업자로 새로 선정한 이유
우리나라 복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006년도 전자복권발행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해 복권사업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인터넷 로또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집에서 복권판매처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발행될 인터넷 로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또를 구입하면 그 비용은 구매자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 여부를 가리는 실명 인증이 이뤄지고, 1인당 하루에 10만 원어치 이하만 살 수 있다. 가격은 일반 로또복권과 같은 1천원이고, 추첨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숫자 45개 중 6개를 고르는 현행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814만분의 1이지만, 42개 숫자 중 6개를 고르는 인터넷 로또는 1등 당첨확률이 530만분의 1로 당첨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행 로또복권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터넷 복권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며, 더구나 바다이야기가 휩쓸고 간 지 얼마 안 돼 정부가 앞장서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행위로 비춰져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권위가 제주도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해 인터넷 로또를 만든 이유는 뭘까. 현재 복권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로또복권은 국민은행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탁사업자는 복권위원회가 복권에 따른 운영을 사업자를 선정해 대리 운영케 하는 구조이다. 수탁사업자는 또다시 재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복권의 발행과 인쇄 등을 수탁사업자를 대신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받는다. 따라서 수탁사업자는 여럿의 재수탁사업자를 둘 수 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한 비리와 뒷얘기가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애초에 인터넷 로또를 발행할 요량이었다면, 왜 로또복권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민은행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사업자인 제주도를 선정해 운영케 했을까.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오프라인 상에 판매되는 로또복권은 온라인 복권이며, 새로 발행되는 인터넷 복권은 전자복권의 일종이라 구분이 다르다”고 해명한다.
로또복권의 판매 감소 대체를 위한 목적?
하지만 복권시장을 점령하고 있다시피 한 로또복권의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로또열풍을 몰고 온 로또복권의 판매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 로또가 발행된다면 판매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독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있던 국민은행으로서는 당장 새로운 경쟁상대 제주도를 꺾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국민은행 복권팀 관계자는 인터넷 로또 발행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전혀 없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회피성 대답만 할 뿐, 어떤 언급도 자제했다. 하지만 말로만 돌던 인터넷 로또를 복권위원회가 승인했다는 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불편한 감정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로또는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터라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 로또 645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데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로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췄다. 더구나 로또 645가 아닌, 642 방식으로 당첨률을 크게 높인 것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다. 당첨금을 20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로또복권이 1등 당첨금이 평균 2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복권위원회가 정작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복권위는 이번 복권발행은 “24개의 복권을 8개로 통폐합 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 어떤 의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24개의 전자복권 중 8개로 통폐합하면서, 7개는 8월 중순 마무리가 됐고, 인터넷 로또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제가 남아 있어 부득이 11월에 발행하게 됐다는 것. 복권위가 복권장사를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인터넷 로또가 발행됐고 단지 그걸 정비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반론을 제기한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청소년 구입 막기 어렵고 편법 이용해 무한정 구입할 수도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로또 복권의 열기가 점차 수그러들면서, 판매수익이 떨어지자 대안으로 인터넷 로또를 발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더 신빙성 있게 전달되고 있다. 실제로 로또 판매액은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들었으며, 올 들어 1월 2,092억 원에서 4월 2,537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듯 했다가 5월 1,925억 원으로, 6월 1,827억 원으로 급감했다.
복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위원회 회의 자료에서도 현행 로또의 판매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신상품 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5월 의결한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 문건에서 "당첨금 지급률 인상은 전자복권에 대한 국민적 호의도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 등 전자복권 판매를 통한 수익이 2006년 148억 원에서 2007년 527억 원, 2008년 81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 구입이 합법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사행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권위는 실명인증제를 통해 청소년의 구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회원가입을 해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의 사행심도 부추길 우려도 있다. 1인당 10만원 한도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편법을 이용해 무한정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주식로또를 발행하는 레드아이폭스 이상래 대표는 “인터넷 복권은 특성상 로그인을 한 후 복권을 구입하고 로그아웃을 한 다음 다시 로그인을 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구입할 수 있다”며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재수탁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업자들의 불만이 많고 비리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