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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종도 개발, 환지+수용방식으로”

  • 등록 2006.10.11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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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맡아오던 인천시 금고 계약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시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 재선정에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개발과 관련 어떠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잊는지 인천시의회 노경수 제1부의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인천시 금고 선정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 금고는 어떤 은행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인천시에서는 시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시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관련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고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도의 배점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정서와 여론에 부합돼 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 이용이 편리해야 되며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통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은행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도 또한 높은 은행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살리려면.
시 금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와 시 관련공무원 등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정에는 공정한 룰을 적용, 기존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인정하지 말고 모든 은행이 똑같이 출발선 라인에 서서 출발해야 된다. 시 의회에서도 시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어떤 방식의 개발이 요구되는지.
국제공항과 항만배후의 산업.물류기능 육성과 세계인이 어우러져 불편 없이 사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종지역 570만평 개발사업은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반대민원 발생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혼용방식(환지+수용)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 1월에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영종주민들은 금년 말까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와 주민의 보상가격차가 크다보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또한 산업위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 왔으나 오는 2007년도 3월부터 통행료를 내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와 서민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항고속도로 건설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게는 계속 감면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공항전철이 곧 개통된다고 하나 공항전철이 공항고속도로를 대체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화물운송 등 자동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앞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영종지구의 도시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용유·무의 관광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유·무의 관광개발계획이 그동안 다소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재경부에 신청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고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는 1단계 39만평은 2009년까지 민자를 포함, 8천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통민속공예촌, 해양공원, 테마펜션, 쇼핑몰, 워터파크, 천변휴게지, 마리나휴게지, 해양전시관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2단계 사업(174만평)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의도 연도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용유도~잠진도~무의도간의 연도교 건설은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1999년과 2001년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 지역에 상수도를 통수시키고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도 연도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약력
△ 인천(1949년)출생
△ 시립인천전문대학 재학중
△ 송도고 총동문회장
△ 3대 중구의원 4·5대 인천시의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
△ 북성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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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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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