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한 발언과 관련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발끈하고 나섰지만 국민 절반은 대법원장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임1주년을 앞둔 이 대법원장의 지방순시 발언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4%가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영장발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장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영장발부 기준 강화로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한 응답은 3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금더 응답을 많이 했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과 호남 지역 응답자들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456명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로 조사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