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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증대?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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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놓고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한 보건복지재정 확충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소비자 단체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라는 보건복지부 간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금연, 담뱃값인상과는 무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5.9%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남성 흡연율이 49.5%로 16.7% 포인트나 떨어졌고, 백만원 미만 저소득층 흡연율도 19.7% 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병률 보건정책팀장은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가격 5백원 인상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담배소비자협회가 중앙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금연자의 금연사유가 담배 가격 부담이나 가격인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5.5%에 불과했고, 78%가 건강 때문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배소비자협회 황규식 사무국장은 “흡연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담뱃값 5백원 추가인상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금연연구소 측도 “흡연율 하락이 담뱃값 인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금연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담뱃값 500원에 그렇게 목을 메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담뱃값 인상 위해
통계자료 조작 의혹
이 같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저질, 가짜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악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서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에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설문항목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문문항에서 이 항목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금연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안의원은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은 더욱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 결정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조사결과 항목의 해석을 왜곡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입증됐다”며 복지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담뱃값 5백원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천3백억원이 감소하고, 내년 건강보험 지원액 3천6백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맹비난에 담뱃값 인상은 불투명해지고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강행이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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