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현 칼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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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뿌리 내려야 한다

날씨가 무더워진 탓인지 요즘 새벽잠을 설치고 나면 간밤에 혹시 무슨 일이나 없었나하며 문간의 신문을 찾는다. 청천벽력과 같은 IMF체제 이후 세상변화가 조마조마한 탓이다. 최근에는 북한 선박들이 함부로 우리 영해를 넘나들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원을 선언했지만 공전하는 세계 조류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 이다지 초조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일까. 물어볼 필요없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있다. 정부여당의 인사가 능력에 우선하지 않고 학벌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심지어는 로비자금 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야 공정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을까?
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국민우선’ 정치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대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환영할 일이다. 국민 속에 파고들어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끌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는 언제나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 바로 전문가와 국민의 소리를 조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도 북한 전문가와 국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꾸준한 대화를 해야한다. 그리고 분명한 원칙을 지켜야한다. 남북화해 무드를 지키기 위해 안보를 흔들리게 하거나 돈을 퍼주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히 나포해서 조사를 하고 북한에 정정당당하게 항의한 뒤 돌려보냈어야 한다. 모르는 체하거나 속 끓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우리 선박이 부득이하게 북한영해를 침범할 경우 어떤 처우를 했는지 살펴 봐야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칼을 들이대고 총 뿌리를 겨누는 한 우리 안보는 강해야하고 물샐 틈이 없어야한다.
또 정부여당의 인사문제는 상당히 고질병에 해당한다. 특히 자민련과 연합을 하는 체제로 유지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자민련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면 능력이 있거나 문제를 안고 있어도 조건 없이 기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땅치가 않다.
국민은 현재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란 말인가? 또 공사업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발탁하는 대신 역량이 부족한 인사는 재교육시키거나 지역에 관계없이 도태시켜야 한다.
제1야당인 한나라 당에도 문제는 있다. 최근에 결성된 국가혁신위원회가 기대만큼 활동이 부진하다. 참여인사 대부분이 바쁜 현역의원이나 원외지구당 위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아주 적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 공개를 꺼려하는 모습이다. 자신 있게 정국을 이끌어 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은 여당에서 못하는 부분을 야당에서 채우려한다. 여당이 우물쭈물하고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을 과감히 밝혀내고 고쳐나가길 기대한다. 전문가들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가뭄에 메말라 호소하는 농민들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무덥고 답답한 우리 사회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야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21세기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주먹으로 싸우거나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불과 몇 초가 지나면 우리 사회의 움직임이 전세계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유럽 소의 몹쓸 병 ‘구제역’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우리의 통일 문제도, 우리 경제 문제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IT VT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들을 기필코 찾아내야 하겠다. 결국 정치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는 민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http://www.sisa-news.com>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나라당 논산·금산지구당(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방송3사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6·3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4%p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vs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vs 김문수 31.2%로 조사됐다. JTBC 예측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JTBC 예측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0.9%포인트다.

채널A 예측조사...이재명 51.1%·김문수 38.9%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를 득표할 것이라는 채널A 예측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7개 권역별로 실시한 이번 예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47.6%, 김 후보가 39.5%를 득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4.5%, 김 후보가 35.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7%, 김 후보가 38.6%,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81.3%, 김 후보가 11.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60.8%, 이 후보가 29.8%,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50.4%, 이 후보가 41.6%로 예측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3%, 김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p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가운데, 3일 전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77.8%로 나타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884만38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1만84명까지 합산하면 총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투표율은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대전 77.2% ▲울산 78.4% ▲세종 81.3% ▲경기 77.8% ▲강원 76.5% ▲충북 75.7% ▲충남 74.5% ▲전북 81.5% ▲전남 82.8% ▲경북 77.4% ▲경남 77.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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