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0월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에서 신 의원 이 국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거론한 후 대북경고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본인과 유재건 의원, 김혁규, 윤원호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총회 개막 직후 본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연설했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깨고 무효화시켰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제공동체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이 대사 DJ 초청 제의에 난색”
이어 국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정당화나 목표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그것은 국제 공동체로부터의 고립과 압력을 초래하고 북한의 복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국들,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긴밀한 국제적 협력 및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뿐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를 촉구했습니다.
19일에는 오전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철 제네바 주재 대사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인과 열린우리당 김혁규 윤원호 의원이, 북측에서는 이철 대사와 수행원 2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또는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초청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사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며,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열린 우리당만으로는 대선 희망이 없다” “열린 우리당 창당은 잘못” 이라는 등 소리가 요란합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민주당에 대한 「러브콜」이 주목되고 있어 민주당의 작 금의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정계개편과 관련 소견을... 고건(高健) 전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분있으면 탈당 바라는 여당의원”
민주당은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선 승리로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정계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향후 정계개편 방법은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입니다.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을 준비해 나가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성, 전통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헤쳐모여식의 제3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미 작년에 ‘창조적 파괴’를 역설했습니다. 분당 이전의 상태로 가지 않으면 여당은 활로가 없다는 사실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3교섭단체를 통해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창당 스케줄을 짜는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제3의 교섭단체 구성 제안과 `여당 의원 엑서더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 여러 형태의 모임이 진행될 것이고 몇몇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 뛰쳐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일 것이다. “명분만 있으면 여당을 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는 여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당이 처한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여권을 아우르는 정계개편이 빨리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 건 전 총리는 최근 들어 `정치적 구조조정론'을 주장하는 등 정계개편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고건 전총리, 중도 실용개혁세력 연대 통합에 강한 의지”
고 건 전 총리는 중도실용개혁세력 연대 통합에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정치, 신중함의 정치를 과감히 접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도개혁 통합 신당에 관심이 있지만 헤쳐모여식 신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고건 전총리는 원래부터 정파를 초월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함께 연대 통합하길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여당의 완전 국민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정계개편의 가장 좋은 형태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통합하고 고건 전총리 세력과 합류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국민중심당까지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인 것입니다.
3. FTA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께서는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 하겠다” 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졸속 한미FTA협상으로 국내 농업, 서비스 등의 산업기반 붕괴와 중소기업의 도산, 그리고 대미 종속의 심화가 우려된다.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고 국익에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타결 시점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한미FTA는 언제 타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미FTA협상은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만 2조3천억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4. 신 의원께서는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 첨단 과학기술단지조성을 통해 남해안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매우 바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발전 끌어올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은 남해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살려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영호남 지역간의 교류증대를 통해 동서화합을 도모하여 남해안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논의하여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지난 8월30일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해 주었습니다.
이 법안의 계획체계는 남해안균형발전종합계획,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가 남해안이라고 해서 모든 곳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거점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직은 남해안개발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되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남해안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장관 산하에 남해안발전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에 의하면 남해안은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2020년에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남해안 전체의 지역총생산(GRDP)은 114조원(전남 29조, 부산 40조, 경남 46조)으로 국내경제의 17.1%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 전남은 남해안 경제의 4분의 1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전남, 경남, 부산 남해안 지역의 GRDP는 우리나라 경제의 19.3%에 이르는 277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일자리는 3만 4000개 늘고, 1인당 소득은 국내 평균 2만 8,000달러를 넘어 3만 5,000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남해안시대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남해안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남해안이 산업·관광·물류 등의 중심지가 되어 연관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