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지으면서 5천만원씩 남는 분양을 한 공기업이 있다. 가구수만도 3600여가구. 모두 합치면 182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장사. 롯데건설, 한화, 두산같은 국내 굴지 건설사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가 서민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전액 출자해 지은 공기업 SH(에스에이치)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얘기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았으면 됐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공기업은 한마디로 ‘쥐’잡고 ‘오리발’이다. 3년 연속 적자 운영. 공기업 경영평가 꼴찌에 가까운 ‘4위 나’등급의 서울시 산하 공기업 SH공사. 11월초 끝난 국정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지만 막상 다시 찾은 강남구 개포동 금싸라기땅 고층사옥의 분위기는 꽤나 ‘럴럴’했다. “국감에서도 우리사업을 이해하는 의원들은 우리가 폭리를 취한게 아니란걸 이해했다”나. 이상한 적자공기업 SH공사의 2006 국정감사 그후와 공사측이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일대에서 벌이는 수조원대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현장’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땅장사 공사 해체설’을 함께 담았다.
시민상대로 집장사 하고도 ‘적자 공기업’
“서울시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암지구에서 아파트 3,611가구를 분양해 1,821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5044만원씩 이익을 낸 셈이다. 분양가의 40%에 가까운 수익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한 것 아닌가?”-민주당 이낙연 의원
“SH공사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이 기간동안 당첨자 총 3542명 중 44.8%인 1587건의 명의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철거민에게 제공된 상암지구 아파트 2860건 중 총 1576명이 명의변경을 했다. 또 2004년에 공급된 상암 3-6의 경우 총158명의 당첨자 중 122명(95.3%)이 명의변경 하는 등 그 기간은 짧게는 42일에서 길게는 232일까지 평균 1년도 미치지 못했다.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철거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분양 권리(일명 딱지)를 투기꾼이나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되판 결과 아닌가.”-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SH공사의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율은 2006년 6월 현재 35%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포기율이 66%로 나타나 심각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의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포기율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2006년 국정감사 기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SH공사에 대해 소나기성 집중 질의를 퍼부었다. 서울시 공기업 SH공사가 벌인 이상한 고분양 수익의혹은 의원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국감 ‘그리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감이 끝나고 다시 찾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사옥은 평온해 보였다. 이미 국감을 통해 고수익 분양의혹도 “임대주택건설재원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고, “일부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서면답변 조치했다”는 반응이었다.
국감장 불호령같은 질타를 아끼지 않았던 의원들의 반응도 평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SH공사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받은게 없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반응을 얻기 힘들었는가 하면, 일부 건교위 소속 의원은 자신이 공사에 무엇을 질의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국감이 지나간 SH공사는 꽤나 ‘럭키(lucky)'해 보였다.
나아가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수익 꿀꺽한 SH공사’에서 ‘서민 울린 SH공사’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사 비난에 대해 후속 취재를 기획한 기자와 만나자 대뜸 “2006년 11월 현재 공사는 금융차입금만도 3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고수익 운운은 알만한 의원들은 오히려 이해할 정도였는데 (기자의) 정확한 취재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감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시민상대 땅장사 의혹’과 달리 공사의 최근 3년간 운영보고서는 혹독한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다. 공사의 단기순이익은 지난 2003년 343억1100만원, 2004년 418억48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5억79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따라 부채역시 2003년 1조1140억9800만원(58%), 2004년 1조7351억2100만원(96%)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조3627억7900만원(171%)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했다는 의원의 지적대로면 뭔가 맞지 않는 적자매출 구조. 하지만 공사 주관하에 터 다지기 작업이 한창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15만평 ‘동남권 유통단지’개발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땅장사 공사 해체’목소리는 흘려듣기 힘들만큼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송파 ‘동남권 유통단지’서 수조원대 폭리?
당초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공구단지 상인 이주지역으로 3만8천여평을 고시하면서 시작된 송파구 문정동 일원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청계상인 이주단지를 포함 총 15만5천평이 수용된 상태다.
20년에서 길게는 30년씩 이 이일대에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나 건영아파트같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거라 기대하며 30평대 토지를 소유해 온 1400여 토지주들은 공사측이 문정·장지지구 15만5천평을 동남권유통단지로 조성한다며 지난 5월 보상협의를 해오자 아연실색했다.
‘동남권 유통단지 토지지주 비상대책위’측은 “서울시와 SH공사측이 양도소득세 36%를 적용한다며 단지내 토지를 악의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측은 특히 “양도세 36% 적용에 떠밀려 토지주 94%가 보상가에 합의했지만 당시 어용지주협회장 박 모씨는 단지 토목공사 업체로 공사가 지정한 한라건설에 하도급수주를 받아 ㅅ건설을 운영중”이라며 공사-어용지주간 유착의혹과 함께 “박 모씨의 재산과정과 은행거래계좌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H공사 토지수용 과정서 롯데와 이면합의 ‘의혹’
공사를 상대로 보상가 수용에 반대한 30명의 토지주들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한 비대위 위순희 위원장은 SH공사측에 적지않은 의혹 역시 함께 제기해 논 상태다. 비대위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가 고시한 유통단지 고시일은 2004년 11월25일. 수용재결일은 2006년 1월13일인데 ▲동남권 유통단지는 2005년11월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39호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유통단지 개발사업 인정고시일인 2004년11월25일 토지가 생산녹지 지역의 전답이었음을 이유로 동남권 유통단지에 속해 있고 생산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답을 비교표준지로 삼은 것은 선정에 있어 명백한 위반이란 것.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비대위측은 또 이와함께 “이 일대 최대 토지소유주였던 롯데측이 말도 안되는 토지보상가를 수용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제2롯데월드 112층을 승인받은 의혹도 아울러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SH공사랑 땅장사를 하고 있다.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되투자해서 거둬들이는 식이다. 국가와 국민이 같이 존재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은 마치 국가만 존재하는 세상같다. 공산주의식 토지수용덕에 공사직원들이 말끝마다 그러더라. 자기네 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른다고. 그돈 다 어디쓰고 적자라고 말하나.”
더 이상 ‘땅장사에 집착 말고 해체하라’는 혹독한 비난. SH공사의 두얼굴은 국정감사 전후로 바뀌고 또 개포동 고층사옥 안팎에서 너무도 다른 이중평가로 오버랩 되고 있었다.
SH공사는 어디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989년 서울시가 자본금(5조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사업모토로 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재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과 기타 도시개발 관련 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1990년 서울 중구정동에서 성수동으로 사옥을 옮긴 뒤 이듬해 4실10부 522명으로 직제개편됐으며 1998년 현재의 강남구 개포동 사옥으로 이전, 현재 8대 이철수 사장 체제아래 사장,감사,5본부 2실 55팀 707명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