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386세대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져 있으나 일찌감치 제도권에 진입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의 오영식(吳泳食 41) 의원은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있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난 11월13일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이를 입증한다 할 것이다.
비록 표현은 부드러우나 정곡을 찌르고 있어 여당 의원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도 많다.
질문 첫머리에서 오 의원은 “최근에 집값 상승은 오히려 정부가 더 부추겼다는 소리도 많으며 서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이 치솟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발표가 관련 부처나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 또 다시 혼선과 시장혼란을 가져왔다”고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공과 토공이 분양가 상승 부추겨
그리고서 내놓은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의 개편’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처의 신설’이다.
그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렵고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과다 이윤을 남겨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별도의 정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한명숙 국무총리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다 “단 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게 될 때는 관계부처간 또 지자체와의 협의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교부 내에 ‘주거복지혁신본부’설치 법안을 입법화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고 최 전 대통령 장의위원 사양
오 의원이 또 강조한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45%,50%에 달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강남의 대체수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주택공급의 정책의 기본 기조를 재정립해야한다”는 대목이다.
덧붙여 “시장논리로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 한다”면서 “모든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 더 이상 고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386세대 주자인 오 의원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이른바 ‘386간첩단’사건에 대해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주모자인 장민호에 대해 “그와는 활동한 시기와 영역이 전혀 달라 일면식조차 없는데도 같은 운동권이란 이유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회풍토가 안타깝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거에 즈음 “신군부의 쿠데타에 무력하게 밀려났고 그 후 5공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장의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다른 6명의 의원과 더불어 장의위원직을 사양해 화제가 되었다.
학력 및 경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고려대 총학생회장, 16·17대 국회의원, 국회산자위 간사,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 대표, 예결위원,산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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