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0.2℃
  • 천둥번개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0.2℃
  • 흐림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4.0℃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8.6℃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사회

[종합]조희대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

URL복사

[사사뉴스 강신철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13기,사진)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고,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설 연휴가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춰서는 차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 전에 후임 대법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후임 대법관이 공백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이른바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2명까지 향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하기도 한다.

그는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혼신의 열정을 쏟아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유명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소통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펼쳐왔던 만큼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이 20일인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이 휴무일에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전례는 2008년 8월 양창수 대법관 임명제청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임명제청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