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종합]설 명절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

URL복사

법무부, 어업인,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289만명…모범수 871명 가석방
정·재계인, 부패범죄, 강력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주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불우 수형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8명과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부인), 신체장애자(1급) 1명, 유아대동자 1명으로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은 사면 기준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죄질,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등 총 871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했다.

아울러 288만7601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이 이뤄진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 집행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 감면 3만4663명 등이다.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주로 배달 등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7061명,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1753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재 감면 65명,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 제재 감면 19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형 민생사범은 생계 영위, 우발적·비계획적 범행, 궁핍범, 소액 재산범 등으로 제한했다”며 “고령, 신체장애, 유아대동, 부부수형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제재 감면은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요한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며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