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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인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등록 2006.12.23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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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을 지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병사인권정책 10대제안'을 발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및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이 '병사인권정책 10대제안'에서 임 의원은 내무반 침대형화, 식대인상,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확대 등을 주목했다.
 
22일 국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 임 의원은 17대 등원이후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04년 10월에는 대체복무도입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훈련소 인분사건, 전방GP총기사고 등 계속되는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 임 의원은 "계속되는 군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고들은 우리에게 국방개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며 "지금 한국군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병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국방부 간부들의 관점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군 간부들이 병사는 국가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 군 간부들이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병사는 제복 입은 시민이며,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밝힌 병사인권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병사월급 30만원 인상
■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내무반 침대형화
■ 미군의 75%(6,912원)까지 식대인상
■ 보급품 지급 확대 및 품질제고
■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확대
■ 병사 서열문화 개선
■ 병영내 존댓말 사용
■ 병사 징계영창 폐지
■ 자살사고 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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