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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력 통하는 나라로 한국 인식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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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교 대북관계 등 미묘한 정세로 인해 중국 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국내 분위기에 파문을 던지는 경고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2월12일 경찰의 음주측정과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된 중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김원웅(金元雄 62)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이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건이 있은 3일만인 15일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차량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과 밤새 대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면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신분확인은 필수적이고 그 요구에 웅히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외교관들이 보여준 태도는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의 일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배려했는데 이런 배려가 자칫 중국정부로 하여금 한국은 압력이 통하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쾌도난마(快刀亂麻)적 해결책 제시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경찰을 가볍게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는것”이라고 소리높여 경고하고 상임위에 출석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돌출발언’으로 각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김 위원장은 최근 모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내 현안을 쾌도난마(快刀亂麻)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얽히고 설킨 열린우리당 당내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은 “지금은 ‘백가제방’의 시대이므로 금방이라도 깨질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좀 가라앉으면 양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로 가야한다”는 것.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론에 대해 “호남세력을 결집하는데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탈지역주의는 비호남 개혁세력을 모우는데 필요하다”며 “우리안의 논쟁을 다 거쳐야 숙성이 된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망했다
“새로운 지도부는 진보 보수 색깔 없어야”
김 의원은 덧붙여 “탈지역주의 세력도 와야 하고 전통적인 호남 정서에 기반을 둔 세력도 끌어안아야한다”며 “열린우리당+민주당+국민중심당+고건당의 대통합이 안된다면 정권을 놓치는 것”이라며 “결코 ‘배제론’만은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문희상 유인태 의원등의 중도파 서명을 거절한 김 의원은 “당의 진로와 관련된 여당내의 충돌과 갈등이 내년 7월~8월까지 될 것”으로 보고 “국민경선제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그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고 전망하고 결론적으로 “범 여권의 지지자들은 대선에 임박할수록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가 내세우는 선행조건이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공정하게 치뤄낼 수 있는 관리자이자 선관위가 돼야하고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고 진보나 보수등의 색깔을 전혀 내지않는 지도부라야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대로 이행될지 두고 볼 일이나 주목되는 방안이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서울대 정치학과, 통추 정책위원장 겸 대변인, 민주당정책위원장, 식당 ‘하로동선’대표, 녹색정치인상 수상, 개혁당 대표, 14·16·17대 국회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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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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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