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상 세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이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우성(34)씨에 관한 문서가 모두 위조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공모 및 묵인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서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내 간첩사건 파트 직원들과 해외파견 및 국내 요원, '블랙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등 국정원 내·외부 관련자 4~5명을 출국금지 시키고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의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이다.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문서 3건의 발급·전달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진본이라고 확인하며 공증한 '확인서' 역시 날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만약 문서 3건 모두 위조됐다면 이 영사가 중국 현지에서 각 기관의 문서들을 허위로 공증하거나 확인서를 입수한 뒤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또 다른 인물은 중국 현지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며 '김 사장'으로 불린 국정원 '블랙요원(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비밀 요원)' 김모 과장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협조자 김씨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위조 문건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영사와 함께 증거조작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과장과 이 영사에 대해 일단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김 과장 등에 대해서도 재소환이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영사 등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의 건강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속도를 내는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일에 가까운 진상조사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면서 문서위조 의혹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서위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국정원 직제상 '윗선'에는 이 영사의 상관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국정원으로 복귀한 전(前) 주선양부총영사관 이모씨를 비롯해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대테러·방첩 등 보안정보를 지휘하는 서천호(53) 2차장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보안을 중요시 하는 국정원의 업무 특성 상 국정원 간부급을 상대로 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한 책임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국정원의 공식적·수직적 보고 체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