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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딩’ 때부터 시켜야 할 ‘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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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던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동영상은 지난 21일 검색사이트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3분 40초에 달하는 이 동영상은 대여섯명의 가해 여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의 안경을 벗긴 뒤 양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퍼 붓는다. 이에 피해 여학생은 친구들이자 같은 반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애원했지만 이들의 구타는 그치지 않았다. 문제의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기도 했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저게 뭐 큰일이라고,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어 학원폭력이 세대와 성별의 경계가 없어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라는 것과 학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데서 심각성을 더 해 준다.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학원폭력 심각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 19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지난 2001년 8.5%에서 2006년 17.8%로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 대상자 전국 15개 도시 초등생 1천852명 중 328(17.8%)명이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중학생은 2046명 중 343(168%)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답해, 학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중학생들보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측은 “이 같은 수치를 전국 402만여명의 초등학생에 대입해보면 무려 71만명이 학원폭력 피해를 경험한 셈”이라며 “초등학생은 충격 대처 능력이 중학생보다 떨어져 학교 이탈까지 쉽게 발전해 예방교육과 피해배상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도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지난 2001년, 25.6%에서 올해 45.9%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남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원폭력은 최근 들어 여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비율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난 1999년 조사에서 2.2%에 불과했지만 2006년 현재 6배에 달하는 14.2%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은 16.2%로 17.6%를 차지한 남학생의 가해자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치료받는 아들, 책임자는 없어”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진수영(43세, 주부)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 학교 측에 반이라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아들이 급기야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려 근 한 달 간 학교도 못가고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씨에 따르면 구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한창 커 나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화를 불렀다고 호소한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쏟았고 이유를 묻자 그동안 돈을 뺏고 때렸던 아이들이 학원까지 찾아와 또, 구타와 학원비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다. “아들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같은 반 2명과 다른 반 친구 4명에게 일주일에 서너 차례, 매일 맞으며 돈을 빼앗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현재 아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거나 땀에 젖어 깨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결국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사태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며 학교 측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고, 닫임을 교체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지만 진작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교육’
이처럼 학원폭력은 일부 문제 학생들의 일탈행위로 치부될 수 없을 만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사회에 확산돼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로 너그럽게 넘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이나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어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더 반복적이고 심각해질 뿐 아니라 피해학생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은폐하려 하지 말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청소년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학이나 퇴학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따른 책임과 피해자에게는 사후조처가 적절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상담실의 한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폭력예방 및 감정조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부는 학원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구제 시스템이 크게 밑돌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센터 김건찬 사무총장은 “시범운영 중인 스쿨 폴리스제, 경찰의 집중 단속, 시민단체 연계 감시 등 제도적 예방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공동 예방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교 폭력을 50%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기는커녕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생 3천910명 중 43.9%에 달하는 1천7백여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봉혜경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이벤트성의 조처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학교는 온통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라며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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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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