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사건에 여수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여수시 안보•보훈 국가유공자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 등 29개 참여단체들이 함께 조직한 ‘GS칼텍스원유부두 해양오염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 주체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효주 대책본부장은 이 사건은 자칫 국가중요산업시설인 여수산단의 석유관련시설 대부분이 파괴되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아주 높았던 만큼, 습관적으로 사고를 내고 뇌물로 뒷막음해 온 부도덕한 다국적기업 GS칼텍스와 이러한 위법행위 관행을 묵인해온 해운•항만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 양태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19년 전 발생한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원유 유출사고 때에도 GS칼텍스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해양경찰청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뇌물을 제공하며 사건을 덮으려 해 엄청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일례로 ‘시프린스’호 사고 때 GS칼텍스는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 당시 상급 기관장인 해경청장도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란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GS칼텍스와 관할 여수해경서장과의 이러한 뒷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 유출량을 알면서도 상부에 축소 보고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해경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해운•항만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척결돼야 한다는 것이 고효주 본부장의 주장이다.
“1995년 11월 ‘호남사파이어’호 사고로 1402톤의 원유가 유출됐을 때 사고 원인은 선박의 과속 운항이었다. 당시 여수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는 사고 선박에 대해 감속 운항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20년이 지났지만 VTS의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현재진행형이었다. 관행적으로 ‘사고만 안나면 되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곪아 터져 이번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도선사나 예인선 등 항만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다. 30만톤이나 되는 대형 원유운반선, 위험물운반선이 VTS의 안전 관제 없이 국가 석유화학 시설이 위치한 여수 앞바다를 감속하지 않고 위험한 항해를 해 왔다. 이들 해운•항만업계가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이러한 재앙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름유출로 인해 여수지역 주민들과 맨손잡이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대책본부에서는 사고의 1차 책임자인 GS칼텍스 측이 배상해야 할 보상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
이같은 물음에 고 본부장은 “방제비용은 GS칼텍스가 해양환경관리법 64조, 68조 등에 따라 해양시설인 원유부두를 소유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부두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GS칼텍스가 방제의무자이다. 따라서 모든 방제경비는 GS칼텍스가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어민들의 생계나 해양환경 복구 등을 감안해 용역 평가기관에서 환경복원비용까지 포함, 계상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를 환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얼마전 이번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찾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1차 피해자가 GS칼텍스라고 말해 경질된 바 있다. 후임으로 임명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유류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했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30%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임 주무부처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그는 “다른 거창한 약속을 하기 이전에 기름 유출량을 축소•허위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일선 주무관들의 보고만 맹신해 1차 피해자가 GS칼텍스라고 말한 윤진숙 장관이 희생양”이라며 운을 띄웠다. 다시 말해 허위 법률검토를 한 해수부의 일선 직업 관료들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관련 법•제도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출량을 엉뚱하게 축소, 허위보고함으로써 국무위원인 장관을 해임시킨 (해수부의) 직업 관료들을 솎아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선 항만청이나 해수부 주무관 등 직업관료들이 원유(위험물)취급 부두의 안전 관련 법령이나 사고 발생 시 매뉴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잘 숙지해야지 올바른 보고 및 상황이 보고되고 그에 적합한 사고수습 및 정책결정이 나온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GS칼텍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을 싸고돌기 위한 일선 해경, 항만청, 해수부 주무관들을 정리해야 진실이 보고된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이에 상응한 지원 내지 보상책이 정부 차원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며 그는 반문했다.
이달 중순경 해경에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관련 3차 수사발표가 예정돼 있다. 고 본부장에게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물었더니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여수경찰서 등 시내 곳곳에서 GS칼텍스의 비양심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집회뿐만 아니라 비양심, 부도덕한 기업인 GS의 제품 불매 운동도 벌일 예정임은 물론 자기변명만 하는 무책임한 GS허진수 대표와 관련된 임원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