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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43건중 반 통과돼 성과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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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C일보는 지난 1월22일자 신문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가늠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중 주목할 대목은 대표법안 발의 건수와 발의법안통과 건수 순위이다.
이 숫자는 17대 국회가 시작한 2004년 6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통계인데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많기로는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이지만 발의건수에 비해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건수는 열린우리당의 박상돈(朴相敦 58)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으나 박 의원이 발의건수가 43건이어서 정 의원의 발의건수 61건에 비할 때 통과된 비율에 있어 단연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7건을 대표 발의한 안영옥 의원은 그중 20건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률이나 가결건수가 높다는 것은 법안에 대한 대표발의자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입법활동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일진데 49%의 가결률은 특기할만하다.
공직 생활 때에 뛰어난 실적 올려
이외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대기중인 법안이 7건이 있고 몇차례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불원 51.2%의 대기록까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공인중개사 간판에 실명(實名)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등이다.
박 의원은 ‘추진력이 강하고 아이디어 맨’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공직생활의 좌우명도 ‘1시간은 결재에 쓰고 7시간은 창의적인 업무에 쓰자’고 할 정도다. 보령시장으로 있을때 진흙을 활용한 ‘보령머드축제’를 기획했고 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하나로 발전했으며 이 지역에서 나오는 머드상품은 ‘머드코리아’라는 브랜드로 세계화를 꿈꿀 정도다.
또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한부’서산 시장을 지낼때에 13년이나 끌어온 서산 천수만AB지구 어민피해보상 문제를 타결짓는 소신행정을 펼쳐 높이 평가됐다.
반값 아파트의 허구성 밝혀
국회예결위원으로서의 성과는 매우 크지만 충청선(조치원-보령)철도사업(약3조원)과 예산-야목 철도신설사업(3조)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결정을 비롯 천안시내 중심을 흐르는 천안천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140억원의 확보를 비롯 괄목할 성과를 올리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 한편 그의 정치행보는 매우 신중하며 일말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 사수파와 신당추진으로 갈라지는 열린우리당내에서 박 의원은 “새 차를 뽑아 좋았는데 차가 고장나 지금 엔진설계까지 해야할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우리가 비상할 절호의 기회로 신당선언의 기회가 돼야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비유하고 있다.
일찍이 작전통제권 환수반대 운동이 야당중심으로 번졌을때 ‘자칫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당과 야당을 분리해 몇몇 의원과 별도의 모임을 결성 전문군인 출신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한편 ‘반값아파트’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에는 그 허구성을 자신이 개정한 주택법을 예거하며 제시하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육사28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청와대행정관, 아산군수, 대천·서산시장 충남도청 기획정보실장,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당제4정조위원장·건설발전특위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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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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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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