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13.2℃
  • 박무서울 10.1℃
  • 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9.7℃
  • 맑음울산 10.3℃
  • 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5.0℃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2.5℃
  • 구름많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댓글 수사 축소’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URL복사

재판부 “수사 은폐·축소 인정할 수 없어”
김 前청장 “진실 반드시 밝혀져…재판부에 감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분석팀은 4개로 축소된 키워드뿐만 아니라 여직원 김모(30)씨의 하드디스크 속 메모장에서 발견된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도 댓글 활동을 분석했다”며 “이들 44개 키워드 외에 '안철수' ,'이정희' 키워드도 검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서경찰서에 키워드 삭제를 요구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문제삼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수사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이라고 발표를 하거나 수사를 늦췄다면 그 역시 '(국정원 대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했다”며“(수사결과를) 어떤 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강제수사를 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발표 보고서 및 언론 브리핑이 허위라거나 은폐·축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서장에게 허위의 보도자료를 게시·발표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재판부는“권 전 과장의 증언은 함께 조사 받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며“설사 원심과 당심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 내용 대부분이 증거분석과 관련해 언론 발표 전후의 정황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전제사실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49) 의원의 진술 역시 김 전 청장의 수사축소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오는 아침을 막을 수 없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조기에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댓글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위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