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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책 없는 강제철거, 제2의 철거민 만들 뿐

  • 등록 2007.03.02 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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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활성화 돼 온 재개발 정책, 이제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재개발이지만 이로 인해 이뤄지는 강제철거는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조차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용산동 5가. 용역직원들의 폭행과 욕설을 견디다 못한 일부 철거민들은 인근으로 이사를 갔지만 용산일대가 재개발 예정지로 선정돼 있어 제2의 철거민이 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4년이라는 투쟁으로 이어진 철거반대위는 용산동 5가에서 천막투쟁, 현재는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슴임씨. 정씨는 현재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 앞에서 얇은 박스와 침낭 하나, 리어카에 담겨져 있는 생활용품으로 숙식을 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아이들이 볼까 두려웠다”
용산구청 앞에서 만난 정씨는 오랜 노숙투쟁으로 감기는 고질병으로 이어졌고, 눈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씨는 “몸이 아픈 것보다 집이 없어 아이들을 친척집이나 친구집을 맴돌게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남매의 엄마인 정씨. 관리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강제철거, 정씨는 “집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머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가재도구를 박살내고, 무단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폭행당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봐 더 걱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정씨의 억울함은 4년여 기간의 투쟁이 말해주듯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씨에 따르면 집회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용산구청의 탄압과 감시는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천막생활. 하지만 이 천막생활은 5번의 철거로 이어졌고 철거를 위해 나선 용역직원들의 욕설과 폭행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게다가 철거에 나선 용산구청 직원과 용역직원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실정이다. 정씨는 “상식적으로 철거 현장에 있던 여자 4명이 구청직원과 용역직원 80여명을 폭행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게다가 주거권 요구하는 전임 위원장에게 법정구속 현재 4개월을 선고해 복역 중”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용산구청의 끝없는 감시, 탄압
결국 골목에서 진행해왔던 천막투쟁을 인근 공원으로 옮겼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정씨에 따르면 “공원에 천막을 칠까봐 펜스를 여러 개 설치하는 등 집회 자체를 방해했다”고 한다. 이 후에도 철거 반대위는 용산구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총무과 직원들의 방해공작은 계속 됐다. 정씨는 “정부청사 앞에서도 허용 된 1인 시위는 막지 않는데 용산구청은 약자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책임관청인 용산구청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다들 구속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만약 구청이 떳떳하다면 왜 감시와 미행, 협박과 폭행, 회유를 왜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1인 시위를 제재한 용산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1인 시위는 허용하라는 법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아침 출근길마다 소복을 입은 채 확성기를 놓고 장송곡을 트는데 제재 안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용산구청 박기순 총무과장은 시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전세금까지 달라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차원에서라도 저들의 투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위원장의 말은 달랐다. 정위원장은 “우리가 돈만 바라는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용산구청 직원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린다”며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 전세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감수할 것이고, 그런 논의 자체가 용산구청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우리도 이 노숙생활이 지겹고 끝내고 싶다”며 “문서화만 해준다면 당장 끝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들이 거주하던 자리에는 이미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들의 요구는 크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 살 안전하고 따뜻한 작은 평수의 집이면 충분하다. 철거민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우유배달, 가정도우미, 건물청소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들의 삶은 노숙투쟁을 하는 지금보다 더욱 황폐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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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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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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