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열린 임시국회가 여야의 절충 끝에 회기마지막 날인 3월6일 본회의를 열고 80여건의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순조롭게 진행된 심의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민노당 측의 반대토론에 부딪치자 주춤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울산국립대가 사실상 사립대학이며 울산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래서 바라지도 않는 대학이므로 반대 한다’며 반대토론에 나선 것이다.
토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단상에 뛰어오른 발의자이며 울산출신인 강길부(姜吉夫 65)의원이 찬성토론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서두에 동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깊은 토론과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알리고 동법 제15조 1항인 ‘국가는 국립대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조문 등을 인용 민노당 의원의 반대의 부당성을 낱낱이 반박했다.
울산의 납세액 전국 1위, 혜택은 적어
아울러 개교 준비를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며 부득불 이 법안을 제출하였고 또 울산국립대 시설은 이미 2005년 9월2일 정부 방침으로 결정됐으며 국회도 작년 건설비 2천500억원을 BTL예산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부문에서 세계적 기술집약지역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울산의 지역균형개발지수는 전체 16개 시·도중 15위에 불과하다. 울산시민의 2005년 국세납입액은 7조2천917억원이며 1인당 납세액은 약666만원으로 전국1위로 2위인 서울의 약418만원의 1.6배 전국 평균인 167만원의 약4배인 반면 국비중 울산에 쓰인 금액은 10.9%인 7천971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에게 국립대 설립 직소
또 울산의 척박한 교육여건을 강조했다.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이 단 하나밖에 없어 연간 8천여명의 학생이 외지대학으로 갈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매년 1천200억원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금년 8월에는 착공해야 하고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에 와서 현행 국립대형식으로 설립하자는 것은 사실상 울산지역의 국립대학 신설을 부정하는 이야기이며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의 찬성토론 지원 후의 투표결과는 강 의원측의 압도적 승리다. 총 투표수 216표중 찬성199표, 반대9표, 기권8표인 것이다.
국립 울산대학교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기울인 강 의원의 노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랜 관료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총동원하였으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의 간담회 개최 등 사력을 다했고 의사일정에도 울산대 설립법안을 80여개 법안중 28위로 배정토록 하는 등 빈틈이 없었다.
노 대통령의 배려와 격려로 17대 총선에 출마 영남지방에 구축된 열린우리당의 셋밖에 없는 교두보중 하나를 차지하고 연부역강하는 강 의원의 앞으로의 노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언양농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환경대학원, 행정고시 10회, 대통령 건설교통비서관, 한국감정원원장, 건설교통부차관, 경기대교수,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
